사회적 기업의 현황 및 정책분석: 한국, 일본, 유럽 및 미국의 노인고용창출을 중심으로
A study the status and policy analysis of social enterprise to creating the elderly job: focused on Korea, Japan, Europe &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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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발생배경을 고령화시대 노인고용 측면에서 각국 정부의 고용정책과 사회적 문제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정부의 고용정책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고유의 사회적 배경을 가진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현대화된 사회적기업의 성공사례를 많이 제시한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의 사회적 기업정책의 배경과 특성을 제시하였다. 각 국가가 처한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에 따라 차별화된 특성들이 분석되었고 한국의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특성들이 제시되었다. 사회적기업의 배경으로서 사회경제적 변화와 노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회적 배제와 이윤을 추구하는 비즈니스적 측면의 다양성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법규제정 하에 성장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거리창출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기업의 성장을 위한 사회적 기업가 양성에 대한 가능성도 가늠해보았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back-ground of social enterprise based on national employment policy and social problem.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ocial enterprise policy of Italy, France and England national policy which intrinsic socio-economical environment and suggested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ized successful U.S.A, Japan and Korea's social enterprise. The common traits to national policy of social enterprise are minor group's re-entry to economical employment activity and supply of reinforced social service. Social enterprise composed mixed public aspect and marketability aspects. Social enterprise of Korea registered the regulation social enterprise and executed much cost to creating job for minority group. Recently, the important policy theme of social enterprise focused on training of social enterprise entrepren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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