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노동실태 및 주거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Migrant Workers' Labor Conditions and Housing Environment Improvement Plan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이주노동자의 노동실태 및 주거환경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노동자의 노동실태 분석 결과 산업분류는 제조업(45.4%), 직업분류는 기능·기계조작·조립(40.7%), 월평균 임금 구간은 200~300만 원 미만(52.2%), 사업장 규모는 10명~29명 이하(28.1%), 종사상지위는 상용근로자(58.0%), 노동시간은 40~50시간 미만(54.4%)의 비중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거실태 분석 결과 주거점유 형태는 전·월세(56.0%)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거처 종류별로는 전체적으로 일반주택(55.2%)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액은 전체적으로 30만 원 미만(32%)이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전세보증금은 전체적으로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36.5%)의 비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 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한국 생활 주거환경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교육 수준, 동남권, 임금, 광·제조업, 화이트칼라, 자가, 아파트, 기숙사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에게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지자체 차원의 공공기숙사 확대 및 이주노동자 대상 임대주택 제공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과 외국인근로자 우선 배정 등 제도 개선 마련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working conditions and residential environment of migrant workers using the data from 「Survey on Status and Employment of Immigrant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labor conditions of migrant workers, industrial classification was manufacturing (45.4%), occupational classification was skills/machine operation/assembly (40.7%), monthly average wage range was between 2 million won and less than 3 million won (52.2%), and workplace size 10 to 29 people or less (28.1%), occupational status as regular worker (58.0%), and working hours less than 40 to 50 hours (54.4%) accounted for the largest share. Secon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housing conditions, jeonse and monthly rent (56.0%) occupied the largest portion of the housing occupation, and by type of dwelling, general housing (55.2%) was found to be the most common.As for the monthly rent, less than 300,000 won (32%) accounted for the highest share, and for the deposit for jeonse, the portion of 50 million won to less than 100 million won (36.5%) was found to be the highest overall. Third, as a result of the regression analysis of migrant workers' satisfaction with the residential environment, variables that have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satisfaction with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n Korea are gender, education level, southeastern region, wage, mining and manufacturing, white collar, own house, apartment, and dormitory. analyzed.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living environment of migrant workers, if an employer provides migrant workers with a vinyl house in container as accommodation, they should not be allowed to apply for a new employment permi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omot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such as expansion of public dormitorie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and provision of rental housing for migrant worker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such as preferential allocation of foreign workers.
참고문헌 (15)
- Clapham, D., "Housing and Social Policy" (1990), Macmillan
- Marshall, T. H,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Cambridge" (195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김영주, "재한외국인의 주거실태 및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9(1), pp.574~586 (2019), 한국콘텐츠학회[DOI]
- 민인식, "고급 패널데이터 분석 STATA", pp.157~159 (2012), ㈜지필미디어
- 배주현, "지방 중소도시 외국인 밀집주거지 형성 과정: 영천시를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2(2), pp.111~126 (2019), 한국도시지리학회[DOI]
- 백인옥, "외국인근로자 주거권 보장에 관한 연구", 유럽헌법연구, (33), pp.259~295 (2020), 유럽헌법학회[DOI]
- 양지이, "이주노동자의 주거현안과 개선방안:사례를 중심으로, In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주거현안 개선을 위한 토론회(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여경수, "이주 노동자 주거복지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법학논총, 33, pp.281~298 (2015), 법학연구소
- 체류 이주 및 이민자노동시장 정책과제,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 (2014)
- 김사강,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과 인간다운 삶터를 지키기 위한 실태조사 결과: 부산, 울산,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In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주거현안 개선을 위한 토론회(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최저보다 낮은 2018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주거환경 실태조사, "이주와 인권연구소", 이주와 인권연구소, ~ (2019)
- 정지은, "외국인 거주자의 주거입지 선택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46(6), pp.117~129 (2011),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출입국·이주정책 통계월보(2021년 12월호)", 통계정, ~ (2021)
- 하성규, "적절한 주거와 주거권 보장", 주택연구, 7(1), pp.6~35 (1999)
- 하성규, "이주 근로자의 주거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24(0), pp.9~31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