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축소사회 위기와 이민정책 -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공생을 중심으로
Japan's Shrinking Social Crisis and Immigration Policy - Focusing on Foreign Workers and Multicultural Symbiosis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은 인구감소에 따른 일본 이민정책의 제도적 변화와 특징을 제시한다. 일본의이민정책은 출입국관리제도와 사회통합으로서 다문화공생 등 정부와 지자체, 제도와인식의 차원에서 나타난다. 기존연구에서는 주로 외국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과대응을 다루었으며 최근에는 정부의 제도적인 변화를 고찰하였다. 이 글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제도와 정책을 통해 이민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과 변화를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재류관리와 각 성청의 대응, 지자체의역할을 통해 일본의 외국인 정책에 대한 변화와 흐름을 검토한다. 우선, 1990년대 전후글로벌리제이션과 급변하는 시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양적 증대를 요구했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전문적이고 숙련된 외국인을 ‘일본의 생활자’로서 인식하기 시작했다. 둘째, 중앙정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확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했으며 지역사회에서는 다문화공생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결론으로 일본에서 저출산 고령화 등 축소사회에대한 위기의식은 출입국관리 정책의 변화를 야기했다고 제시한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in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immigration policies of Japan Society. Japanese immigration policy refers to immigration control and social integration. This article analyzes immigration policies in terms of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including multi-cultural symbiosis. Existing studies mainly dealt with the community's perception and response to foreigners and institutional changes in government. We present a change in Japan's foreign policy through immigration institutions for foreign workers an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the 1990s, there is a considerable growth of foreign workers in Japan, on the other hand, skilled migrant population increased after 2000. The Japanese governments has begun to recognize professional and skilled foreigners as “Seikatsusya(生活者)”.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established policies to expand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and the local community has proposed policies on multicutural symbiosis. In conclusion, there has been a policy change for foreign workers in Japan due to the population decline.
참고문헌 (26)
- 일본의 외국인 전문인력 이민제도의 개요와 실태, "사카이 스미오", 38~48, pp.국제노동브리프 9(3) (2011)
- 박명희, "일본, 이민국가로 전환할 것인가?: 이민국가 논의와 사회적 기반을 중심으로", 동북아연구, 35(1), pp.115~138 (2020), 사회과학연구원 부설 동북아연구소[DOI]
- 안천, "일본의 이민정책과 일본 거주 외국인의 현황", 민족연구, (48), pp.60~73 (2011),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 이유진, "일본의 이민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 및행위자 요인에 관한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11(1), pp.5~49 (2018), 아시아여성연구원[DOI]
- 이진원, "전후 일본의 외국인 정책의 흐름", 일본학보, (94), pp.215~230 (2013), 한국일본학회
- 임영원, "글로벌 디아스포라의 이민정책이 사회혁신에 미친 영향 고찰", 日 本近代學研究, 67, pp.239~271 (2020)
- 지영임, "일본의 이민자 차별금지정책과 한국적 함의", 민족연구, (77), pp.49~72 (2021),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DOI]
- 최민경, "일본에 있어서의 이민 통합과 지방 정부 네트워크 : 외국인집주도시회의에 주목하여", 아세아연구, 60(2), pp.568~595 (2017), 아세아문제연구원
- 佐々木 てる, "日本の国籍制度とその問題点 -日本における外国人・移民政策の視点から-", 일감법학, (17), pp.55~68 (2010), 법학연구소[DOI]
- 日本学術会議, "楽しい縮小社会：小さな日本でいいじゃないか" (2017), 森まゆみ
- 人口縮小社会という未来ー持続可能な幸福社会をつくるー, "日本学術会議", 人口縮小社会における問題解決のための検討委員会, ~ (2020)
- 北脇保之, "日本の外国人政策ー政策に関する概念の検討及び国・地方自治 体 政策の検証", 多言語多文化ー実践と研究, 1(3) (2008)
- 鈴木江里子, "移民受け入れをどう考えるか？- 依光正哲 日本の移民政策を 考える" (2005), 明石書店
- 藤本麻亜華, "増加する外国人労働者と日本における移民政策の在り方", 経 済政 策研究, 16 (2020)
- 多文化共生事例集〜多文化共生推進プランから10年 共に拓く地域 の 未来~, "総務省", ~ (2017)
- 出入国在留管理基本計画, "出入国在留管理庁", ~
- 出入国管理基本計画, "出入国在留管理庁", ~
- 入管白書ー出入国管理, "出入国在留管理庁", ~
- "出入国在留管理庁パンフレット(出入国管理のしおり)" (2020)[URL]
- 在留外国人統計, "出入国在留管理庁", ~ (2020)
- "浜松宣言" (2015)[URL]
- "生活者としての外国人に関する総合的対応策" (2006)[URL]
- "日本政府が「本格的な移民政策」に踏み出したと言える理由ー画期的な 新方針の｢３つの課題｣" (2018)[URL]
- "経済構造改革戦略: Target 4"[URL]
- "外国人集住都市会議"[URL]
- "生活者としての外国人に関する総合的対応策"[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