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콩강 유역 개발에 대한 태국의 태도 분석: 수력발전 댐 건설을 중심으로
Analysis of Thailand's attitude toward Mekong River basin development: Focusing on hydroelectric dam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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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메콩강은 중국에서 발원하여 동남아 5개국을 거쳐 남중국해로 들어가는 국제하천으로 메콩강 유역 국가들은 수력발전 댐 건설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수급 및 경제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태국은 비교적 메콩강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수량 및 유역의 비중도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과 달리 아직까지 댐 건설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태국의 정책문서 및 NGO 보고서 등을 토대로 메콩강 유역 일대 수력발전 댐 건설에 소극적인 태국정부의 태도를 분석하기 위해 태국이라는 국가의 내부적 요인을 귀납적으로 추론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 첫째, 메콩강 유역 댐 건설은 이미 중국이 주도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한 태국의 역내 영향력 강화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둘째, 동남아 국가 중 산업화를 일찍 경험한 태국에서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환경분야 NGO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댐 건설을 반대하고 있었다. 셋째, 태국은 천연가스 및 석탄을 통해 주로 전력을 수급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수급 원천 중 수력에너지의 낮은 비중이 댐 건설을 위한 결정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태국은 동남아 내륙국가 중 경제적으로 가장 발달한 국가로서 메콩강 유역 개발에 대한 태국의 입장을 분석하는 것은 차후 우리나라의 對 동남아 외교 및 경제협력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함과 더불어 메콩유역 개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Mekong River is an international river that originates in China and flows through five Southeast Asian countries into the South China Sea. The Mekong River basin countries are striving to secure stable electricity supply and economic growth through the construction of hydroelectric dams. However, Thailand is located relatively upstream of the Mekong River and, despite its high water flow and basin size, has not attempted to build dams, unlike other countries.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d the Thai government’s passive attitude toward the construction of hydroelectric dams in the Mekong River basin by inductively inferring internal factors of Thailand based on Thai policy documents and NGO report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since China is already leading the construction of dams in the Mekong River basin, it seems difficult for Thailand to strengthen its regional influence through this. Second, in Thailand, which experienced industrialization early among Southeast Asian countries, environmental NGOs were actively opposing the construction of dams, unlike other countries. Third, since Thailand mainly obtains electricity through natural gas and coal, the low proportion of hydroelectric energy among the sources of electricity supply was analyzed to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dam construction. Thailand is the most economically developed country among the landlocked countries in Southeast Asia, and analyzing Thailand's position on the development of the Mekong River basin is meaningful in that it can suggest the direction of our country's future diplomacy and economic cooperation policy toward Southeast Asia and broaden the scope of understanding of the development of the Mekong River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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