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원산지검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Verification of Origin for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Korea-China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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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으로 특혜관세 혜택이 부여되므로 원산지에 대한 엄격한 확인이 요구된다. 이런 이유로 원산지검증을 합법적인 무역재제 수단으로 악용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원산지규정은 FTA 협정마다 상이하며, 자의적인 규정과 복잡한 검증절차를 적용할 경우 합법적인 무역장벽으로써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역분쟁의 단초가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FTA 협정하에 특혜관세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활용되는지 원산지 관련 규정에 대한 세심한 점검 및 관리가 요구된다. 한·중 FTA 체결 이후 수출입과정에서 FTA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국은 수출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와 함께 원산지검증이 엄격하게 강화될 경우 우리나라 기업에 미칠 영향은 커질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대 중국 수출확대를 위하여 한·중 FTA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Since preferential tariff benefits are granted through the FTA agreement, strict verification of the country of origin is required. For this reason, the proportion of misuse of the verification of origin as a legal means of trade sanctions is increasing. The rules of origin are different for each FTA agreement, and if arbitrary rules and complex verification procedures are applied, it can act as a legal barrier to trade, so there is a risk that it may become the beginning of a trade dispute. Therefore, Careful inspection and management of the rules of origin are required to determine how efficiently preferential tariffs are operated and utilized under the FTA agreement. After the conclusion of the Korea-China FTA, the use of FTAs in the import/export process was high. On the other hand, China is strengthening export regulations and supervision, and if the country of origin verification is strictly strengthened with these measures, the impact on Korean companies will increase.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suggest implications for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Korea-China FTA in order to expand exports of Korean exporting companies to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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