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韩建交三十周年贸易结构变化与发展趋势分析-—来自中国研究者的视角
Analysis of the Changes and Development Trends of Sino-Korean Bilateral Trade Structure from 1992 to 2021: A Perspective from Chinese Resear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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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의 경제 교류와 협력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한중 교역 규모가 커짐에 따라 무역 불균형이 날로 심해지면서 중국은 오랫동안 대(對)한국 무역적자를 겪고 있다. 본 논문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중 무역적자의 현황을 바탕으로 비교우위이론, 자원부유이론, 산업간 무역과 산업내 무역 이론 등을 이용하여 수교 30년간의 한중 무역총액, 수출입 무역액, 무역 차액, 수출입 주요 상품구성, 3대 산업비율 등의 데이터를 연구모델로 삼아 양국 무역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 양국 무역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한중 산업구조 및 한중 무역정책 등으로 도출하였다. 한중 수교 초기에 양국은 주로 산업 간 무역을 진행하였다. 당시 중국의 대(對)한국 주요 수출 상품은 자원 집약형 및 노동 집약형 제품이었고 한국의 대(對)중국 주요 수출 상품은 부가가치가 높은 자본 집약형 및 기술 집약형 상품이었다. 하지만 현재 한중 양국 간의 주요 수출입 상품은 초기 단순 경공업, 중화학 품목 위주에서 최근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과 같은 첨단기술 관련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한중 산업 구조가 업그레이드됨에 따라 양국의 주요 수출입 상품 품목이 점점 더 유사해지고 있고, 두 나라의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의 위치가 더욱 가까워지면서 양국의 산업간 무역 위주의 교역이 점차 산업내 무역 형태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첨단기술 개발로 산업구조를 업그레이드하고, 한중 FTA를 잘 활용하여 수출상품 구조를 최적화하며, 관련 정책을 보완하여 한중 무역장벽을 제거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의 무역 발전 추세를 예측하고 양국의 무역 균형 발전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한다.
Abstract
China and South Korea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after 1992, resulting in a booming economic cooperation. However, the imbalanced development of bilateral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become a serious issue. This paper analyzes the structure of Chinese-South Korean trade by elaborating the trade volume, balance, and major commodity composition. The research concludes that the structure of the bilateral trade is influenced by the industrial structure, the Korean investment in China, and their trade policies. This paper examines the evolving bilateral trade structure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with a focus on the rapid transition from the traditional light industry and chemical products to high-value-added, high-tech commodities. The transition is chiefly driven by the upgrade of industrial structure, leading to an increased similarity in the primary goods imported and exported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as well as a convergence of their positions within the global value chain. Moreover, the trade structure is transitioning from inter-industry trade to intra-industry trade, reflecting a deeper integration of their respective industries.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upgrading industrial structure via high-tech development, optimizing export commodities with the China-Korea Free Trade Agreement, and improving trade policies to balance between both countries. The paper predicts future trends in China-Korea trade and provides new ideas for a balance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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