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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al Comparison of the State Structure in Indonesia, Thailand and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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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지역학
초록
저자는 인도네시아, 태국과 베트남의 국가구조의 제도적 특징을 분석하면서 동남아 3개국의 민군관계와 국가의 사회에 대한 우위와 침투 정도를 비교하였다. 태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라는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도 각기 특별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들만의 제도적 특징을 만들어 갔다. 국가 독립 시기부터 1980년대까지의 기간을 분석하면서 자는 이들 동남아 3개국의 제도적 특징의 유사성을 설명하는데 중앙집권적 관료국가 개념이 유용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이들 3개국은 사회에 대한 국가의 우위와 침투의 수준에서 보면 상이한 차이를 보여준다. 인도네시아는 군부 침투형 대통령제를 발전시킨 반면 태국은 입헌 군주에 의해 유지되는 군부 우위의 총리제를 발전시켰다. 한편 베트남은 집단지도체제와 공산당에 의한 사회주의 국가체제에 기반을 두게 되었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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