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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계상에서 본 울릉도・독도 지위의 역사적 변화

The Historical Change of Ulleungdo・Dokdo's Status in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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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독도에 관해서 한국의 영토라는 것이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이 지방행정체계상 어떤 지위에 있었던가를 따져본 적은 거의 없다. 이제 독도가 한국의 영토이고, 울릉도의 ‘속도(屬島)라고 한다면 독도와 울릉도가 고대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방행정체계상에서 역사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었던가를 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우산국의 신라에 항복하였다는 자료가 나오는 512년부터 11세기 초엽인 고려 현종조까지는 우산국은 신라 및 고려에 비록 복속하였지만 지방행정단위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독자성을 지닌 하나의 국가였다고 볼 수 있다. 고려 현종조 여진족의 침입 이후 우산국은 붕괴되었고, 이후 고려의 관리와 사민의 대상이 되면서 울릉도, 무릉도 등의 이름을 갖고 지방행정체계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독도가 지방행정체계에 속하게 된 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태종 대에 우산무릉등처안무사가 파견되면서부터이다. 그 결과 세종실록지리지에 오면 강원도 삼척도호부 울진현의 속도로서 울릉도와 우산도(독도)가 나란히 나오게 된다. 그러나 울릉도 및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의 속도로서, 강원감사의 지휘・통제권에 있었지만 끝내 치읍이 되지 못한 채 쇄환조치 내지 순심정책의 틀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군현단위는 결코 아니다. 17세기 중엽 숙종조 수토제도가 확립되면서 울릉도는 삼척첨사와 월송만호가 3년마다 수토하게 되면서 중앙정부에서 강원도로 그 소관업무가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울릉도에 들어간 수토관들이 독도에 가서 심찰한 흔적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는다. 1883년 울릉도의 개척이 이루어졌지만 울릉도는 강원도의 울진현, 혹은 평해군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군현단위는 아니었다. 1900년 10월 15일 칙령 제41호의 반포로 인해 울릉도가 울도군으로 승격되어 강원도 독립군현 27개중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때 울도군은 석도, 즉 독도를 관할하게 되었다. 이로써 독도는 지방행정체계의 하나로써 공식적으로 명시된 자리매김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일본의 경우 독도는 1905년 시마네현 고시에 의해 시마네현의 소속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군현의 설치와 영속 관계의 이속에 대한 결정권은 어디까지나 중앙정부의 권한이지 지방정부의 권한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칙령 제41호와 일본의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Abstract

If Dokdo is a Korean territory and is a subordinate island to Ulleungdo, this is written from the perspective that we need to discuss what historical status Dokdo and Ulleungdo have had from ancient times in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From 512 when Usanguk surrendered to Shilla, to the early of the 11th century when was the reign of King Hyeonjong in Goryeo, Usanguk belonged to Shilla and Goryeo, it did not belong to the local administrative unit, but it was a country which had an originality. Usanguk collapsed after the invasion of the Jurchen, after that, it was the object of Goryeo's management and the people movement to the other area. So, it has the name of Ulleungdo, Mureungdo which included in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However, it was from Usan-mureung-deungcheo-Anmusa dispatched in King Taejong that Dokdo belonged to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At the result, 「Sejongsillokjiriji had Ulleungdo and Usando(Dokdo) as a subordinate island of Uljin Prefecture, Samcheokdohobu, Gangwondo. Ulleungdo and Dokdo were subordinate islands under the direction of Kangwon governor, it did not set up Eup after all. They were not a county and prefecture unit because they were under the Swaehwan management or Sunsim policy. After establishing the system of territory defence in the middle of the 17th century, the reign of King Sukjong, Ulleungdo was protected the territory every three years by Samcheokcheomsawa and Wolsongmanho. Matters concerned affairs transferred the central government to Kangwondo. However, the governor of territory defence in Ulleungdo has not discovered the trace of searching in Dokdo until now. Even though Ulleungdo reclaimed in 1883, it was not a county and prefecture unit because Ulleungdo belonged to Uljin-hyeon, or Pyeonghae-gun. Korea issued Imperial Decree No. 41 of Oct. 15, 1900, which Ulleungdo elevated to Uldo county and was one of 27 independent counties and prefectures in Kangwondo. Seokdo or Dokdo was under the jurisdiction of Ulleungdo, Dokdo settled as a subordinated island of Ulleungdo. On the other hand, in case of Japan, Dokdo belonged to Shimane Prefecture by Shimane Prefectureal Notice in 1905. It takes notice that the decisive power on the establishment of county and prefecture and the transfer of the servants in county and prefecture was the affairs of a central government, not the competence of a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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