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조 초기 ‘臣權論’의 정치사상적 논거와 구조
A Study on the Logics and Structure in Political Thought of 'the Subject's right Theory' in the Early Stage of Chose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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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선초 성리학의 새로운 통치 이데올로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신권론의 등장은 군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려는 데 있다. 적어도 바람직스런 정치를 위해서는 사견에 의한 치자의 독단을 막고, 민의에 따른 정치를 운영하려는 것이 유가의 기본적인 태도이다. 특히 성리학은 이를 철학적으로 합리화하고 정당화한 것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신권론은 선초에 전례 없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장구한 기간에 걸쳐 동양정치의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그리하여 상현이나 현상에 관한 논의는 유가정치사상사에 있어서 사상적 전통이 된지 오래 되었다. 그러므로 선초 성리학자들이 신권론에 관심을 가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새로운 王朝의 통치이데올로기로 채택된 성리학이 그러한 전통을 승수하였다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런 일이기 때문이다. 성리학이란 새로운 사상이 등장하게 된 정치사상적 이유는 바로 군권에 대한 제한과 억제를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러한 신권론의 정치사상적 배경과 논거를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가의 상현론에 대한 이해는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유가의 상현론은 선초 신권론의 사상적인 배경과 이에 관한 성리학적 권력구조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논문은 바로 유가의 상현론의 핵심인 공자, 맹자, 순자의 상현론을 통하여 조선초기 신권론의 권력구조의 사상적 논거와 정당성을 구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political thoughts of implicit and logic, the political history on 'the subject's right theory' in the Early Stage of Chosen Dynasty as the neo-confucian discourse. The subject right theory has started 'checks and balances' of the king's right in the political process which the Early Stage of Chosen Dynasty has chosen neo-confucianism as ruling ideology. The reason that the confucian scholars in this period accepted the neo-confucianism as an alternative political discourse is because it provided an efficient weapon against king's right and a theoretical resource for reinforcing their position as a new political for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reefold : to reexamine the nature of political thoughts and aims of 'the subject's right theory' in the Early Stage of Chosen Dynasty as the neo-confucian discourse, to emphasize the intimate relationship of the political thoughts between king, the subjects and peoples as the neo-confucian discourse, to identify the major aspects of political history in terms of 'checks and balances' of the king's right and the subject's right. This study has as its object a period from the first year of Tae-jo to the last stage of Tae-jong(1392-1418). Thus during a period from the first year of Tae-jo to the last stage of Tae-jong, the subject's achieved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political stability, but they could not solve the problem of creating adequate political authority for the achievement of king's power.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king's right and the subject's right was an asset for the maintenance of political stability, but it was a liability when the subject's right was faced with the need to strengthen the king's right. The subjects had a stake in the preservation of a political system that was at the same time centralized and weak, and neither kings nor could provide strong political power - kings were subject to too many restraints and the subjects were always subordinated to royal authority. Therefore one of the main problems for an amicable solution was establishment of kundo and Sindo through Sukichiin. This article argues that analysis of Sangheun-theory confucian politics in pre- Chin period which have provided the background of political thoughts on 'the subject's right theory' in the Early Stage of Chose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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