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광역지방행정제도의 역사적 비교연구
A Historical Comparative Study on the Provincial Administrative Institu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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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고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중국의 광역지방행정제도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운영되었는가를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중국의 광역적 지방행정구역체계는 하, 은 주대로부터 9(12)주, 도, 로, 성 등으로 바뀌어 왔다. 통일 신라의 9주제는 주의 제도와 당제를 혼용하여 사용되었다. 당의 도제는 고려를 거쳐 조선에서 채택되었으나 송과 금의 로제는 우리나라에서 언급된 적이 없었다. 원대 이후의 성제는 조선 후기에 정약용의 12성 개혁안으로 제시되었으나 실행되지는 못했다. 광역지방행정구역을 관리하기 위해 임명된 주요 관리들로는 목, 자사, 총관, 도독, 전운사, 절도사, 안무사, 안찰사, 관찰사 등이 있다. 관직의 활용 목적이나 시기는 한국과 중국 간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고려의 12목의 경우 중국 하･은･주 3대의 제도를 모방한 것을 인정하는 추세이다. 이는 고려 전기의 통치환경이 극히 지방분권적인 호족지배체제였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즉 고려는 통치환경에 따라 적절히 중국의 제도를 활용하여 국가의 기틀을 확립해왔음을 보여준다. 고려의 5도 양계에서 발전한 조선의 8도제와 관찰사 제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특성을 지녔으며 중국의 도제와 다른 독자성을 지녔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provincial administration system between Korea and China from the age of ancient to Chosun dynasty. There were 9(12) Ju, Do, Ro, Seong etc. many provincial institutions in China. Shinla, unified the three kingdom, established the 9-Ju provincial institution which used in Chu feudalism and Tang in China. And Tang's Do system were used in Koryeo and Chosun Dynasty. The provincial head officials were Mok, Jasa, Chonggwan, Dodok, Jeonunsa, Jeoldosa, Anmusa, Anchalsa, Gwanchalsa etc. All of these officials were found in the history of the both countries. The time of the emergence of provincial head officials between two countries was not so greatly different. But 12-Mok of Koryeo dynasty was the institution of ancient era Ha, Eun, Chu in China. It show that Korea had properly used the Chinese institutions according to its internal political environment. The 8-Do system of Chosun, however, had maintained relatively more stable than that of China and had had it's own character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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