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사회’ 담론을 통해 본 노인부양정책 패러다임 평가: ‘正義’로부터 ‘敬老’로의 회귀
Returning to the Paradigm for Elderly Care Policy through a Discourse on the Good Society:From Justice to Respect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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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인해 간병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전통적으로 가족이 제공해왔던 노인부양이 국가･사회에서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로 대체되면서 노인부양과 관련한 정부지출이 급속히 확대되어 왔으나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은 거꾸로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자살률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노인부양정책의 궁극적 목표인 삶의 질 향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이에 대한 원인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부양정책의 패러다임에 있다고 전제한다.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정의로운 분배방식을 추구하는 정치사회적인 서양사회의 사회복지 패러다임을, 유교의 전통이 아직 남아있는 현재의 우리나라 노인들에게 적용하였을 때, 노인부양과 관련된 물질적인 결핍을 채울 수는 있어도 삶의 질 즉, 행복감으로 이어지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부양정책의 패러다임을 정의로부터 도덕으로 회귀하여야 할 당위성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고 공자(孔子)가 제시하는 敬老의 구현이 노인부양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bstract
Recently, the suicide rate of the elderly has been rising rapidly. Despite the fact that public expenditure on elderly care, particularly long-term care has been skyrocket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in Korea seems to go in the other direction. The hypothesis of this paper is “why do the elderly in Korea not feel happy?” And we think that the answers are in the paradigm of elderly care policy. Comparing the paradigm in elderly care policy of Western Society with that of East Asian Society, respect for the elderly, which Confucius regarded the most important element for the Good Society, is proposed as new paradigm. And, respect for the elderly will be fulfilled by increasing an act of kindness among citizens.
참고문헌 (29)
- 강상경, "우울과 음주의 관계에 대한 연구: ‘긴장 감소 가설’에 대한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복지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2007년 세계학술대회자료집 (2007)
- 고민석, "노인의 건강상태가 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대한보건연구, 37(1), pp.1~14 (2011), 사단법인 대한보건협회
- 김기태, "부정적 생활 스트레스와 고독감이 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 영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4, pp.161~185 (2013), 사회복지연구소
- 김기현, "유교의 사회복지 정신", 사회복지연구, 44(1), pp.217~237 (2013),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김태수, "“좋은 사회”론의 개념적 토대: 에치오니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3~19 (2007)
-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2010), 김영사
- 오병훈, "노인 우울증의 진단과 치료", 임상노인의학회지, 7(1), pp.83~92 (2006)
- 의 좋은 사회관에 대한 구성적 이해, "철학", 2012, 29~59, pp.한국철학회, http:
- 오영희, "우리나라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식과 신체적 및 정신적 기능상태의 관련성 연구", 한국노년학, 26(3), pp.461~476 (2006), 한국노년학회
- 윤수진, "지역사회 노인의 치매와 우울증의 관련요인", 한국노년학, 21(3), pp.59~73 (2002)
- 이미애, "장기 요양 보호 대상 노인의 시설 이용 의사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8(1), pp.29~47 (2005), 한국노인복지학회
- 이미애, "노인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건강요인과 가족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2(4), pp.623~635 (2011),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 이선혜, "노인의 우울증상 식별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9(2), pp.529~546 (2009), 한국노년학회
- 이창기, "좋은 사회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형성과 정부의 역할", 사회과학논문집, 27(1), pp.55~83 (2008)
- 이현지, "동양사상과 한국 노인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한국학논집, 46(46), pp.265~288 (2012), 한국학연구원
- 2013년도 고령자 통계, "통계청", ~ (2013)
- (1994; 1998; 2004; 2008; 2011), 노인생활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홍승표, "동양사상과 복지주체로서의 노인", 사회과학논총, 28(1), pp.433~445 (2009)
- 홍승표, "노인복지에 대한 동양사상적 접근의 필요성", 사회과학논총, 30(2), pp.147~168 (2011)
- Banfield E, C., "City Politics" (1963), Harvard University Press
- DiNitto, D. M., "Social Welfare : Politics and Public Policy" (2003), Allyn & Bacon
- Hamrick, W., "Kindness and the Good Society: Connection of the Heart" (2002), SUNY Press
- Johnson G. A., "Kindness, Justice, and the Good Society", Journal of the British Society for Phenomenology, 35(3), pp.313~317 (2004)
- Lasswell, H., "Politics : Who Gets What, When, How" (1936), Free Press
- Lee, Meeae, "Looking for a New Paradigm for the Motives of Parent Care", International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1(1), pp.123~132 (1999)
- Madison, J., "The Federalist, No. X, Nov 23, (reprinted in) The Federalist; or, The New Constitution", pp.41~48, Dent
- Rawls, J., "A Theory of Justice" (1972), Harvard University Press
- Schulz, "Depression as a risk factor for non-suicide mortality in the elderly", Biol Psychiatry, 52(3), pp.205~225 (2002)
- Waerna, "Predictors of suicide in the old elderly", Gerontology, 49(5), pp.328~334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