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hange Process of Center Personnel Management Agency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중앙인사기관은 국가의 인사행정을 총괄하는 범정부적 인사기관으로서 대부분의 국가가 행정국가로변천하면서 중앙인사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의 변천과정을 태동기, 형성기, 과도기, 변혁기 등 네 가지 단계로 나누어 분석을 시도하였다. 한국의 중앙인사기관은 고시위원회와 총무처 인사국을 거쳐 그 동안 수차례의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인사혁신처로 발전하였다. 그 동안 중앙인사기관은 정실주의를 배제하고 실적주의에 부합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려 왔으나 정치적･행정적 환경변화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또한 중앙인사기관은 일부시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일원화된 체제와 비독립 단독형을 유지하여 왔다. 이와 같이 중앙인사기관이통합적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현재의 인사혁신처는 독립성과 개방성 그리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직개혁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요구 받고 있다. 우리 정부가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최우선 역점을 두어야 한다. 향후 중앙인사기관은 정부부문 인적자원 관리의 총체적이고 중추적인 기관으로서 역할과 함께 공무원에 대한 갈등과 피로감을 줄이고 서비스를 극대화하는 기관으로서 인사행정의 발전을 모색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적극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hange process of center personnel management agency. The personnel management agency is responsible for personnel administration in the country, most of the administration state has installed and operated a central personnel management agency.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characteristic and function of the organization is divided into four stages of the transition process. The center personnel management agency of korea goes through a process of change were developing current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Korean central personnel management agency has failed established the political neutrality in despite of efforts merit system. The center personnel management agency to maintain a unified overall system and non-independent standalone. By center personnel management agency did not ensure the professionalism and independence by performing the integration tasks were to lose its function.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treatment should strengthen openness and professionalism. And It should serve to promote public service reform.
참고문헌 (18)
- 강성철, "새인사행정론" (2005), 대영문화사
- 김렬, "인사행정론" (2014), 박영사
- 김판석, "정부인력관리 혁신을 위한 중앙인사기관의 개편방안 모색", 한국행정학보, 31(3), pp.3037~3055 (1997)
- 박동서, "인사행정론" (1994), 법문사
- 한국행정의 역사적 분석(1948-1967), "박동서", 한국행정문제연구소, ~ (1969)
- 박연호, "인사행정신론" (1999), 법문사
- 백종섭, "차기 박근혜정부 중앙인사기관의 위상과 기능",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2(1), pp.1~22 (2013), 한국인사행정학회
- 한국 중앙인사행정기관의 발전방안,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 (2001)
- 서원석, "통합 중앙인사행정기관 출범의 의의와 전망", 인사행정 (2004)
- 오석홍, "인사행정론" (2000), 박영사
- 오석홍, "인사행정론" (1993), 박영사
- 오성호, "중앙인사기관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연구-중앙인사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집권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3(3), pp.55~70 (1999)
- 유민봉, "인사행정론" (1997), 문영사
- 윤재풍, "중앙인사행정기관의 비교연구", 도시행정연구, 13, pp.220~229 (1994)
- 이형우, "한국 중앙인사기관의 조직과 기능의 변천에 관한 비판적 평가", 행정논총, 32, pp.139~175 (2005)
- 정재동, "정부정부관료제 진화과정의 합리성 연구: 행정자치부의 조직변천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2003)
- 행정자치부 조직변천사,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 (2001)
- Stahl, O. Glenn.,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1983), Harper & 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