魏源의 서구 정치제도 인식: 『해국도지』를 중심으로
Weiyuan' Perception on the Western Political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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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위원의 서구 정치제도에 대한 위원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대표적 저서 『해국도지(海國圖志)』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논문은 위원이 서구 정치제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해국도지』에 서술된 유럽 및 미국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위원에 의하면, 유럽의 정치제도는 의회제도이고, 미국은 대통령제도다. 의회제도와 대통령제의 공통점은, 의원 및 대통령 모두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그러므로 국정은 민의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위원은 정치적으로 서구의 민주제도를 배우자고 했다. 위원은 나라가 망하는 근본 원인을 관료들의 부패로 파악했다. 그래서 위원의 행정개혁은 ‘관료’의 개혁에서 시작한다. 1, 2공화국 이후 박근혜 정부까지의 행정 개혁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수사적 담론에 그쳤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주인임을 느낄 수 있는 공직사회의 구체적 실천이다. 공직사회 실천의 주체는 행정 관료다. 그러므로 행정개혁은 ‘행정관료’의 개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청말과 21세기 한국의 정치적 환경은 전혀 다르다. 그러나 국정의 핵심은 국정을 실행하는 ‘행정관료’다. 바로 이 점에서 위원의 행정관료 개혁은 유의미하다.
Abstract
『Haiguotuzhi』is one of the best book that reveals the open minded way of Weiyuan.『Haiguotuzhi』detailed the geographical backgrounds and underground resources of each country. However, some people regards it as the book of strategy because this book also details the Western naval power and political institutions. The European political system described in the 『Haiguotuzhi』 is the parliamentary system, and the United States is the presidential system. Both systems have in common the fact that the legislator and the president are elected by election and that all the work of the state is decided by the legislature, not by the king alone. This is what Weiyuan intended to reveal through the 『Haiguotuzhi』. In this respect, government reform should be and start from 'people first.'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state is determined by the people. Weiyuan saw the corruption of bureaucrats as one of most serious problems of the country. In this respect, the administrative reform of the government begins with the reform of the bureaucracy. Since the birth of Republic of Korea to Park Geun-hye regime's reform on the area of public administration, it can be said that the public discourse was limited to rhetorical discourse. The important thing is the concrete practice of the public societies. The main actor of the public service society is the administrative bureaucracy. Therefore, administrative reform should begin with the reform of 'administrative bureaucracy.' The political environment of Korea and the 21st century are totally different. But the core of the state is the 'administrative bureaucracy' that implements the state affairs. At this point, the administrative bureaucracy reform of the committee is meaning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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