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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晚清改革中的议会制度
청말 개혁중 의회제도
중국사학회|2013.02|중국사연구 (CHUNGGUKSA YONGU; The Journal of Chinese Historical Rsearches)|제82호|pp. 21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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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晚清改革是在传统中国受到西方冲击以及国内动乱的双重压力下开始的。这一困顿的局面决定了改革的目标无疑是维护晚清的统治秩序,而改革则是从学习西方开始。立宪民主是晚清改革的重要内容。议会制度作为西方宪政制度的核心制度之一,是晚清政治体制改革中讨论的重要内容。作为西方的舶来品,议会制度同其他的制度一样,中国对于它的借用是表面的和孤立的,深藏于彼时中国内部的,则是对它的排斥和拒绝。本文探讨的问题是,在晚清改革中,议会制度是在何种意义上被借用的?又是什么最终导致了对它的排斥和拒绝?
Abstract
청말 개혁은 전통 중국이 서방의 충격과 국내 동란이라는 이중 압력을 받는 가운데 시작되었다. 이 어려운 국면에서 개혁의 목적은 의심의 여지 없이 청말 통치 질서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개혁은 서방에 대해 배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입헌 민주주의는 청말 개혁의 주요 내용이었다. 의회제도는 서방 헌정제도의 핵심제도 중 하나로서 청말 정치체제 개혁 가운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이었다. 서방으로부터 도입된 것들 가운데 의회제도는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표면적으로는 차용하였지만 이면에서는 그에 대해 배척하고 거절하기도 했다. 이 논문에서 검토하는 문제는 청말 개혁 과정에서 의회제도가 어떤 의미로 차용되었는가? 그리고 왜 궁극적으로 그에 대한 배척과 거절이 있게 되었는가? 하는 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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