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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박정희 정부의 정부개혁에 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Government Reform of the Rhee Syng-man and Park Jung-hee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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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의 정부개혁을 정부조직개혁, 재정개혁, 인사개혁, 반부패개혁 등으로 분류하고 비교 분석한 논문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조직개혁의 경우 이승만 정부는 사회질서, 국민의 보건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방향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면, 박정희 정부의 정부조직개혁은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방식으로 전개하였다. 둘째, 재정개혁의 경우 이승만 정부는 제도, 조직, 법률의 정비를 시도했지만, 정부 내에 장기종합경제개발계획을 관장하는 부서가 없다 보니 지속적이고 전반적인 재정개혁이 시도되지 못했다면, 박정희 정부는 재정개혁을 위한 제도, 조직, 법률의 정비도 있었고 정부 내에 장기종합경제개발계획을 관장하는 경제기획원이란 부서가 있다 보니 지속적이고 전반적인 재정개혁이 가능하였다. 셋째, 인사개혁의 경우 이승만 정부는 법령과 규정들은 너무나 간단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운영하여 정실주의 개혁에 머물렀다면, 박정희 정부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하고 공무원 임용 및 승진제도를 실적주의로 추진했다는 점이 차이로 볼 수 있었다. 넷째, 반부패개혁의 경우 이승만 정부는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의 반부패 개혁에 머물렀다면, 박정희 정부는 강도 높게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개혁한 점이 차이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research is a paper that categorized and analyzed the government reform of the Rhee Syng-man and Park Chung-hee administrations into government organizational reform, fiscal reform, personnel reform and anti-corruption reform.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government organizational reform, if the Rhee Syng-man administration was centered on government organizational reform centered on social order and people's health,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s government organizational reform was centered on economic development. Second, in the case of fiscal reform, the Rhee Syng-man administration attempted to overhaul the system, organization, and law, but if the government did not have a department in charge of long-term comprehensive economic development plans,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had a system for fiscal reform, an organization, and a department in charge of long-term comprehensive economic development plans, which enabled continuous and overall fiscal reform. Third, in the case of personnel reform, if the Rhee Syng-man administration interpreted and operated laws and regulations so simply and arbitrarily that it remained in the reform of the political realist,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prepared a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and promoted the system of appointment and promotion of public officials as performance-based, it could be seen as a difference. Fourth, if the Rhee Syng-man administration remained in the anti-corruption reform in the way that individuals are held responsible for the anti-corruption reform,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strongly reformed the law and system.

참고문헌 (26)

  1. 김동건, "경제발전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 :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26(1), pp.48~55 (1988)
  2. 김수영, "총합 행정개혁론" (1996), 법률계
  3. 김찬동, "재무행정론" (1995), 한국방송통신대출판부
  4. 박수경, "역대 한국정부의 조직 개혁 변천사", 한국행정사학지, 19, pp.81~120 (2006)
  5. 박윤성,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강력한 행정부의 대두와 대통령비서실의 역할: 제1공화국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사학지, (27), pp.81~106 (2010), 한국행정사학회[DOI]
  6. 한국의 부패실태 및 요인분석, "박중훈", 한국행정연구원, ~ (1999)
  7. 송낙선, "제3,4공화국의 경제성장 동력을 위한 정부 역학구도의 분석", 한국행정사학지, 19, pp.136~137 (2006)
  8. 부패방지대책 평가와 사후관리방안, "서울시립대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국무조정실, ~ (2000)
  9. 한국 중앙인사행정기관의 발전방안,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 (2001)
  10. 서태윤, "한국정부조직론" (1985), 박영사
  11. 안해균, "제1공화국 행정체제 분석", 행정논총, 20(1), pp.176~177 (1982)
  12. 오석홍, "대한민국정부의 행정개혁", 행정논총, 28(1), pp.73~92 (1990)
  13. 이근주, "해방이후 우리나라 중앙부처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한 추세분석", 한국인사행정학회보, 9(1), pp.31~57 (2010), 한국인사행정학회
  14. 이재은, "한국 반부패정책의 배경 : 역사적 유산과 정치적 맥락", 연세사회과학연구, 5, pp.147~173 (1999)
  15. 이종수, "새행정개혁론" (2013), 대영문화사
  16. 이병태, "한국중앙정부조직개편의 성격", 한국정책과학학회보, 5(3), pp.234~237 (2001)
  17. 이한빈, "한국행정의 역사적 분석 : 1948-1967" (1969), 한국행정문제연구소
  18. 인사혁신추진위원회・인사혁신처, "인사비전 2045" (2017), 지식공감
  19. 전일욱, "이승만 정부의 중앙정부조직의 실태와 개편특성", 한국행정사학지, (39), pp.183~202 (2016), 한국행정사학회[DOI]
  20. 전일욱, "박정희정부의 중앙정부조직개편에 관한 동기와 목표", 한국행정사학지, (41), pp.25~47 (2017), 한국행정사학회[DOI]
  21. 조석준, "한국행정조직론" (1994), 법문사
  22. 조석준, "한국행정조직론" (2010), 법문사
  23. 한국행정연구원, "박정희 정부" (2014), 대영문화사
  24. 한국행정연구원, "이승만 정부" (2014), 대영문화사
  25. 황혜신, "한국행정 60년(2)" (2008),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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