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방안의 변화와 중국의 대한반도 통일전략
Change of Unification Plans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Chinese Strategy on Korean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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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역사적 접근방법에 따라 첫째, 남북한의 지난 60 여 년간의 통일방안을 비교 고찰하였다. 둘째, 남북한의 통일방안의 변화 시기에 중국은 어떤 대한반도 통일전략을 가지고 있었는지 분석해 보았다. 남북한 통일방안의 시기별 특징을 살펴보면,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는 북한이 공격적으로 통일을 주도하였고, 한국은 수세적이었다. 80년대는 한국도 처음으로 주도적이고 공세적인 통일방안을 가지고 북한에 대응하였다. 90년대 한반도의 통일은 남한이 주도권을 잡고 체계적이고 공세적으로 변화하게 되고,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한 수세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통일을 완성하기 위해 1단계를 추진하고 있고, 북한은 이를 한편으로는 받아들이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에 흡수통일 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다. 중국의 대한반도 통일전략의 변화를 살펴보면,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는 중국의 대한반도 통일전략은 ‘북한일변도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80년대는 ‘도광양회(韜光養晦)전략’을 가지고 있었고, 90년대는 남북한 모두를 고려한 ‘구동존이(求同存異)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는 ‘유소작위(有所作爲)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Abstract
In this study, unification plans of North and South Korea over the past sixty years were investigated, and Chinese strategies on Korean unification during the same time period were analyzed. Unification plans of North and South Korea hav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eriod. From the 1950s to the 1970s, North Korea took the lead in the unification aggressively while South Korea was defensive. In the 1980s, South Korea began to deal with North Korea with aggressive and leading unification schemes. In the 1990s, South Korea took the initiative of unification and turned systematic and aggressive.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 began to turn defensive and passive in order to ensure the regime survival. Now days South Korea is driving the first step to unification of Korea actively, and North Korea is accepting the fact while taking strict deprecation not to be absorbed into South Korea. In addition, China has changed its strategies on Korean unification with time. From the 1950s to the 1970s, the strategy on Korean unification was in exclusive support of North Korea. In the 1980s, China adopted the ‘tao guang yang hui’ policy to hide its capability, focus on its national strength-building, and bide its time. In the 1990s, ‘qiu tong cun yi’ policy to admit the difference and cooperate was adopted, and recently China shifted its strategy to ‘you suo zuo wei’ to do some things in order to make its voice he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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