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민단체의 의정활동 모니터링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Parliamentary Activities Monitoring with respect to NGOs for the 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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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시민단체의 의정활동 모니터링 사례를 평가하는 것이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장애인정책 및 입법활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국회 장애인정책 의정 모니터백서」를 2005년 및 2006년 2회에 걸쳐 발간하였다. 모니터링 방법론 및 평가항목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 당파성이나 정파성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게다가 초기의 정량적 분석 중심에서 후기의 정성적 분석방법의 도입노력은 한국 시민단체의 국회의원 의정활동 모니터링 또는 평가에 있어서 매우 주목할 만한 족적을 남겼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후기의 의정활동 모니터링에서는 의원들의 장애인 관련 정책발언을 구체성, 전문성, 달성가능성의 정성적 기준에 따라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과, 의원들의 장애인 관련 입법 활동을 대표발의 및 공동발의 여부에 따라 점수가중치를 차별적으로 적용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분석 결과, 의정활동 모니터링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애인 시민단체와 국회 간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 case study on policy monitoring by ABLEFORUM, one of major NGOs for the disabled has been evaluated. ABLEFORUM conducted rating Congressmen on the basis of their activites in terms of policy making for the disabled. This paper evaluates ABLEFORUM’s policy monitoring in 2005 and 2006. The rating methods were more or less rudimentary, but in 2006, rating measurement had been improved, including quantive as well as qualtive characteristics. This paper also suggests that evaluation methods need to include how much representative of the 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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