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조 군주의 책기론과 사회복지적 기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ince's Obligation Theory of Monarch and Social Welfare Function in Chosu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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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절대군주가 존재했던 시기의 사회복지프로그램들은 크게 빈민구제와 재해구제로 나누어지며 이는 백성들을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위민정책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사회복지행정은 민본사상의 핵심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聖君(성군)이 되기 위한 기준이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민본사상에 기초한 위민사상은 민생구휼의 책임이 군주에게 있다는 책기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며 군주가 민생구휼의 책임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선정 또는 인정을 베푸는 것으로 이는 고려조의 유교적 정치사상이 정립하면서 더욱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Abstract
In the age when the absolute monarch existed, the social welfare programs were divided into the poor relief and the disaster relief. It was the public administration for the people to enable them to escape from famine and consolidate them. Because the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of that time was considered as the key for the people-oriented idea, it was the basis for a sage king. The idea for people based on the people-oriented idea can be explained by the prince's obligation theory where monarch takes the responsibility for the relief of people. It means that the monarch can unfold the exemplary government or benevolent government by fulfilling his responsibility for the relief of people. It was more developed when the confucian political philosophy was established in Goryeo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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