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집회・시위문화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특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Historical Evolution and Characteristic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s Culture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의 역사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집회・시위문화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집회・시위유형과 실태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그 특징이 무엇인지 고찰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집회・시위에 대한 개념과 최근 한국사회에서 생겨난 집회・시위유형을 살펴 본 후, 1947년 정부수립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집회・시위문화의 형성배경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집회・시위문화를 정치적 상황별로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고찰하였다. 첫째, 1948년 정부수립∼1961년 4.19혁명까지는 이승만정권의 국민에 대한 억압과 부패정치에 대한 국민적 저항으로서 한국사회에서 집회・시위문화가 생성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둘째, 1961년 5.16 군사정변∼1979년까지는 박정희 유신헌법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으로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극대화되면서 집회・시위 역사상 가장 전성기를 이루게 되었다. 셋째, 1980년∼1987년 6월 항쟁이전까지는 전두환 정권시기로서 시민사회가 민주화를 위한 집회・시위를 주도하고 제도권내의 합법적인 집회・시위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면서 과도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1990년대∼현대에 이르기까지는 민주주의가 성숙되고 정보화가 고도화되면서 집회・시위문화는 시민의 생활 속으로 스며들게 되면서 변화 지향적이면서 그 양상 또한 다양화되기 시작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집회・시위는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서 경찰의 법집행과 관리방식에 합법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상당부분 논란의 구실을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성숙된 시민의식과 교육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제도에 대한 보완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불법・폭력시위에 따른 불협화음을 사전에 제어할 수 있도록 협상전문가나 사회지도층 인사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arious types of meetings, depending on the historical context of South Korea, and assembly and demonstrations were occurring and how the culture looks at assembly and demonstrations culture type and status will change to how come the further consideration of what the feature is. After this first look at the concept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s, and type arises from the recent in South Korea for assembly and demonstrations. In this study, a large assembly and demonstrations culture of South Korea by the political situation was four discussed and classified. First, in 1948 the government established by the revolution~1961.4.19 years in Korea as a national resistance against oppression and corruption in the public politics of the Rhee regime assembly and demonstration culture is beginning to quicken the time. Second, the 1961 military positive displacement 5.16~1979 years yearning for democracy as a national resistance against the constitutional system by maximizing Park restoration was formed as a history of the heyday assembly and demonstrations. Third, 1980~1987 June uprising previously led by civil society for democracy and assembly and demonstrations, As an effort to elicit a legitimate protest rally in institutional has the transitional nature. Lastly, Up to the 1990s~modern democracy is maturing and as information a sophisticated assembly and demonstrations is both more stable protest culture is imbued with civic life, it can be said that the time aspect also began to diversify. Assembly and Demonstrations is also to provide much of the controversy of the role, although there is legitimacy in this ironic part of law enforcement and police administration in between illegal and legal manner. So mature citizenship and education is important, but complementary work on the system than what is expected to be followed. In addition, illegal dissonance due to violent protests in advance so that you can control through the active efforts of such negotiation experts and community leaders so as to settle the personnel should be democratic and peaceful assembly and demonstrations culture.

참고문헌 (41)

  1. 권영성, "헌법학원론" (2011), 법문사
  2. 김상운, "집회ㆍ시위에 대한 민간경비 대응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1(2), pp.27~48 (2012), 한국민간경비학회[DOI]
  3. 김순석, "집회시위문화 개선을 위한 시민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5(1), pp.63~92 (2013), 한국경찰학회
  4. 김종수, "불법 · 폭력시위 근절을 위한 경찰의 기능강화 방안", 한국경찰학회보, 10(4), pp.141~180 (2008), 한국경찰학회
  5. 김철수, "헌법학개론" (2007), 박영사
  6. 집시법 위반 현황과 판결 및 폭력시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사회시민회의, 1~9 (2013)
  7. 백창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제의 법리고찰", 치안정책연구, 19 (2005), 치안정책연구소
  8.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경찰․입법자의 역할 모색, "서보학", 경희법학연구소, 121~143 (2005)
  9. 성낙인, "헌법" (2010), 법문사
  10. 유지웅, "集會施威에 대한 警察 鎭壓의 正當性 確保方案", 석사, 공공정책학과 공공정책전공, pp.2012
  11. 이관희, "한국민주헌법론" (2008), 박영사
  12. 이창무, "집회시위 대응을 위한 경찰력 동원이 범죄발생에 미치는 영향 분석", 형사정책, 20(1), pp.229~252 (2008), 한국형사정책학회
  13. 경찰의 집회관리방식에 대한 집회 참가자와 일반국민의 의식차 비교, "이창무", 치안정책연구소, 28~34, pp.2006-20 (2006)
  14. 이황우, "한국의 집회,시위문화 정착방안(2007년 학술대회 발표논문)", 한국경찰학회보, 9(1), pp.3~21 (2007), 한국경찰학회
  15. 장석헌, "집시법의 한계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6(2), pp.197~218 (2004), 한국경찰학회
  16. 정찬모, "사이버 시위의 자유와 법적 규제",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 주최학술대회 집회 및 시위 자료집 (2003)
  17. 조대엽, "한국 사회 어디로 가나" (2005), 굿인포메이션
  18.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규제에 관한 연구, "조병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2)
  19. 한기덕, "한국사회 집회・시위문화의 변동과 특징 : 역사적 맥락에 따른 그 유형과 실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6, pp.1067~1082 (2012)
  20. 한국일보사, "격동의 시대, 유신말기에서 6공화국까지", 한국일보사 자료집, ~ (1999)
  21. 황교안, "집회ㆍ시위법 해설" (2009), 박영사
  22. 허 영, "한국헌법론" (2007), 박영사
  23. Berkley, George E., "The Democratic Policeman" (1969), Beacon Press
  24. Hacker, Andrew., "Book Review, Sept. 15, Rubinstein op. cit., 347", New York Times (1977)
  25. kehlyn, Taylor Gaubatz., "Crime in the Public Mind" (1998),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6. Wilson, O. W., "Police Administration" (1968), McGrew-Hill Book Co
  27. Walker, Samuel, "The Police in America" (2002), McGraw-Hill & Katz
  28. Walker, S, "Policing in America : An Introduction" (2002), McGrew-Hill Co
  29. "검찰 공안대책, MB 말기에 집회・시위서 사이버로 이동"[URL]
  30.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1인 시위"[URL]
  31. "어버이연합, '다이빙벨' 상영 반대 시위 열어"[URL]
  32. "실리콘밸리 한인, 독도표기 변경 구글에 사이버시위"[URL]
  33. "대만 어선 100여척이 해상 주권시위 출항"[URL]
  34. [URL]
  35. "국담배소비자협회, 담뱃값 인상 반대 1인 퍼포먼스 시위"[URL]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