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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별 통일교육 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Unification Education Policies Across Different Adminis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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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948년부터 2022년까지의 대한민국 역대정부의 통일교육정책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첫째, 이승만, 장면, 박정희, 전두환 정부에서의 반공교육기, 노태우, 김영삼 정부의 안보교육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통일교육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통일・안보교육기로부터 문재인 정부에서의 평화・통일교육기 다양한 교육기간과 정책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둘째, 6.25 전쟁을 경험하며 형성된 통일교육정책은 초기에는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강조하여 안보의식을 강화했지만, 통일교육의 경로를 형성하게 되었고, 전쟁 이후 통일교육은 안보의식 강화와 분단 상태의 현실과 잠재적인 위협을 인식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발전해왔다. 셋째, 민주화 이후의 통일교육은 민주 가치 강조와 평화적 개방적 시각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입장으로부터 갈등과 대립을 초래하며 통일교육정책의 방향과 실행에 도전과 과제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넷째, 국제정세를 통한 통일교육정책 변화의 특징은 냉전과 데탕트 시기에는 대북 접촉과 경제 개방을 강조하였으며, 신냉전 시기에는 민주화와 통일운동의 관련성이 부각되었고, 탈냉전 시기에는 안보와 통일의 조화를 모색하였으며, 미중패권 시기에는 미중 간의 경쟁과 새로운 국가주의자들의 등장으로 가치 충돌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통일교육 정책은 역대 정부에서 안보와 통일에 대한 당위를 강조하거나 민주 가치와 평화를 강조하면서도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입장과의 갈등을 경험하며 변화해왔으며,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대북 접촉, 경제 개방, 민주화와 통일운동, 안보와 통일의 조화, 미중 경쟁과 가치 충돌 등이 통일교육정책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volution of South Korea's unification education policies implemented by successive governments from 1948 to 2022. First, the unification education policies of past administrations reflected different educational periods and underwent policy changes. These periods included the anti-communist education era under the governments of Syngman Rhee, Chang Myon, Park Chung-hee, and Chun Doo-hwan, followed by the security education era under Roh Tae-woo and Kim Young-sam. Later, the unification education period emerged during the administrations of Kim Dae-jung and Roh Moo-hyun, and eventually, the peace and unification education era commenced under the Moon Jae-in government. Second, the Korean War played a pivotal role in shaping the trajectory of unification education policies. Initially, the post-war policies emphasized a hostile approach towards North Korea, fostering a sense of “security consciousness.” However, over time, these policies evolved to encompass a heightened awareness of security alongside the recognition of the division and potential threats. Third, with the democratization of South Korea, unification education assumed a significant role in emphasizing democratic values and adopting a more open perspective from a government-led standpoint. Nevertheless, it also became a source of conflict and contention among citizens due to diverse political and social perspectives, challenging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unification education policies. Fourth, changes in South Korea's unification education policies, influenced by the international situat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itially, there was engagement with North Korea and economic openness. Then, democracy and the unification movement gained prominence. Later, a balance between security and unification was sought. Currently, clashes of values due to the US-China rivalry and the rise of statist nationalists continue to shape the policies. Consequently, South Korea's unification education policy has adapted to address both the demand for democracy and dissatisfaction with the system, while also prioritizing security measures in response to the North Korean threat. However, this has led to conflicts and tensions, not only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but also within South Korea itself due to differing political and social perspectives. International dynamics, such as the US-China rivalry and clashes of ideological values, have also influenced the unification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resulting in engagement and economic openness with North Korea. The interplay between security and unification remains a significant aspect of South Korea's unification education policy.

참고문헌 (39)

  1. 강동완, "한국의 통일 담론 -역대정권별 특징과 한계를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8(2), pp.215~246 (2012), 북한학연구소[DOI]
  2. 고양석, "한국 통일정책의 전환점에 대한 연구 - 박정희 정부의 통일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9, pp.45~ (2013)
  3. 교육부, "도덕 교과서" (1993), 교육부
  4. 교육부, "제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육과정편람" (1993), 교육부
  5. 국토통일원, "통일과 국민정신교육방안", 국토통일원보, 351 (1989)
  6. 김병만,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토픽모델링 및 네트워크분석 연구", 한국교원교육학회논문집, 39(1), pp.211~242 (2022)
  7. 김지영, "중학교 통일교육의 개선방안 연구", 석사, 국민윤리교육, pp.1998
  8. 김진환, "한국 정부의 통일교육: 역사, 현황, 방향", 통일과 평화, 13(2), pp.433~479 (2021), 통일평화연구원[DOI]
  9. 이승호, "혁신학교 정책집행과정 특징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5(5), pp.191~218 (2017), 한국교육행정학회
  10. 김홍수, "동북아 평화체제 구상의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함의: 참여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비교",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4), pp.1393~1411 (2018),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DOI]
  11. 김홍수, "문재인 정부의 통일교육: 변화와 지속성 탐색", 도덕윤리과교육, (62), pp.181~201 (2019),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DOI]
  12. 문교부, "통일・안보교육 지침서" (1989), 문교부
  13. 문현진, "코리안드림" (2019), 마음서재
  14. 박상봉, "남북한 역대정권의 통일정책과 대안 연구", 박사, 사학, pp.2009
  15. 박종현, "한국 역대 정부의 평화교육 정책 성과 평가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38(3), pp.207~230 (2020)
  16. 박찬석, "통일교육의 성립과 과정" (2006), 한국학술정보
  17. 박채용, "한국 역대정권의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16(2), pp.183~223 (2000)
  18. 안승대, "통일교육의 변천과정과 새로운 방향성 정립에 관한 연구", 민족문화논총, (57), pp.135~152 (2014), 민족문화연구소
  19. 오덕열, "평화학 기반의 통일교육 실천을 위한 비판적 실행연구", 박사, pp.2018
  20. 이주영, "통일교육정책의 변동과정 분석", 석사, pp.2020
  21. 柳庚淑, "통일교육 변천 과정과 문제점 : 대학 국민윤리 교과에서의 통일교육 중심으로", 석사, pp.1985
  22. 이근철, "통일교육론" (2000), 엑스퍼트월드
  23. 전일욱, "역대 한국정부의 통일방안과 21세기 한국의 새로운 통일방안구상", 평화학연구, 11(3), pp.105~126 (2010),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4. 정희태, "제2장 학교 통일교육의 변천과정과 방향", 통일전략, 10(2), pp.37~92 (2010), 한국통일전략학회
  25. 노태우 정부의 통일정책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연구, "최병섭", 동아연구재단, ~ (2011)
  26. 최병섭, "한반도 통일의 이론과 전망" (2011), 일신사
  27. 최선옥, "한국 통일교육 변천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 정치외교학, pp.2005
  28. 최영희, "한국 역대 정부의 평화교육 정책 인식과 인식 변화 조사", 교육문제연구, 39(1), pp.51~77 (2019)
  29. 통일부, "1998년도 통일경제통계연감" (1998), 통일부
  30.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지침서" (2018), 통일교육원
  31. 통일교육원, "한국의 통일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연구" (2019), 통일교육원
  32. 통일교육원, "한국의 통일교육 : 성과와 전망" (2012), 통일부 통일교육원
  33.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지침서(학교용)" (2012), 통일부 통일교육원
  34.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지침서(학교용)" (2012), 통일부 통일교육원
  35. 하미진, "통일교육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석사, 초등윤리교육, pp.2005
  36. 황윤신, "한국 통일정책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이화교육논총, 2, pp.202~208 (1991)
  37. Nario-Galace, J., "Peace Education in the Philippines: Measuring Impact", The Journal of Social Encounters, 4(2), pp.96~1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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