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제도의 변천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Changes of Local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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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세제사를 연대별로 논의할 때는 세제의 개편을 중심으로 시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분권의 관점에서 지방세제가 획기적으로 개편되는 변곡점을 중심으로 시기를 구분하였다. 지방세제가 획기적으로 개편된 시기는 다섯 번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제의 변천시기를 다섯 시기로 구분하여 각각의 시기를 내재기, 형성기, 정립기, 성장기, 성숙기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변천과정을 재정분권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지방세제의 개혁은 국세의 개편에 맞추어 추진된 측면이 강하였고 이는 지방세제의 위축을 초래한 경우도 있었다. 재정분권의 관점에서 지방세제의 변화방향은 과세자주권을 확보하고, 지방세 신세원을 발굴하여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Abstract
When discussing tax history by solidarity, it is necessary to classify the period centering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tax system. In this study, the period was classified around the inflection point at which the local tax system was dramatically reorganized. If you look at the case where the local tax system has been dramatically reorganized from the perspective of fiscal decentralization, it can be seen about five times. In this study, the period of change of the local tax system was divided into five periods based on the degree of change in the local tax system, and each period was classified into an inherent period, a formation period, an establishment period, development period and a maturity period. Looking at this transition process from the perspective of fiscal decentralization, the reform of the local tax system was strongly promoted in line with the direction of national tax reform, which in some cases caused the contraction of the local tax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fiscal decentralization, the direction of change in the local tax system shall secure taxable sovereignty, discover new local tax sources, and structural improvement of national and local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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