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제의 개편 연혁과 미래지향 틀 구축 방향
A Study on The History of Local Tax System Reform and how to build a future-oriented framework for i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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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세제의 변천을 태동 및 정비기(1949-1961년), 정착기(1962- 2004년), 개혁 및 발전 모색기(2005년 이후)로 나누어 각 기간에 이루어진 지방세제 개편의 내용과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또한 현행 지방세제가 안고 있는 당면과제로 명목상 지방세에 의한 지방재정 왜곡, 지방세제의 불완전성, 변화된 여건과 괴리된 지방세제 운영의 지속,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의 제약 등을 들었다. 지방세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지방세제의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는 한편 미래의 변화를 염두에 둔 새로운 틀의 지방세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지방소비세 운용체계의 합리적 개편, 주행분 자동차세의 정비,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 운영의 내실화 등을 제안하였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기간세 기틀의 마련, 지방의 과세자주권 강화, 새로운 과세논리의 개발과 목표지향적 세제의 모색, 미래지향적 지방세 틀의 구축을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세제의 연혁을 살펴보고, 그것과 연계하여 현행 지방세제의 개선방안 및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Abstract
In this study, I divide the change of the local tax system in Korea into the period of inception and maintenance(1949-1961), the period of settlement(1962-2004), the period of searching for reform and development(since 2005), and summarize the contents and implications of the local tax reform for each period. Also, I mentioned the distortion of local finances due to the nominal local tax, the incompleteness of the local tax system, the continuation of the operation of the local tax system deviating from the changed conditions, and the restrictions on the tax autonomy of the local governments as the challenges facing the current local tax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tax system,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irrational elements of the current local tax system and to build a new local tax system to cope with future changes. As for the former, I propose to rationalize the operating system of the Local Consumption Tax, to improve the automobile tax for driving, and to improve the operation of the local tax system related to real estate. As for the latter,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framework of the Mainstay Tax, to strengthen the local taxation sovereignty, to develop a new taxation logic and search for a target-oriented tax system, and to establish the framework of a future-oriented local tax.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that it examines the history of the local tax system in Korea and, in connection with it, seeks the improvement plan and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current local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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