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임대주택 공급 유형들의 분절화 연구: 노태우 행정부부터 박근혜 행정부까지
A Study on the Fragmentation among Supply Types of Public Rental Housing in South Korea: From Roh Tae-woo Administration to Park Geun-hy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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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정책들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배적 담론들은 공공임대주택 신규 공급의 규모에만 집중하고, 공공임대주택들의 이용가능성을 떨어트리는 ‘분절화’를 다루고 있지 못하다. 이미 강고하게 고착하여 있는 한국 공공임대주택 공급 유형들에서의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분절화의 현상과 원인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Mahoney & Thelen의 신제도주의 이론을 활용하여서, 노태우 행정부부터 박근혜 행정부까지의 정책의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분절화의 현상과 원인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분절화는 Mahoney & Thelen의 분류에 따르면 가겹(layering)이 주를 이룬다고 말할 수 있다. 노태우 행정부 이후 개별 정부들 사이에서 공공임대주택 정책들 사이의 단절성이 두드러진다 하더라도, 이미 공급하였던 공공임대주택들은 내구소비재이므로 짧은 시간 내에 전환하거나 포기하기 어려운 장기지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장기지속성을 선호하는 이해관계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형성하여 있었다. 그러므로 전임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들을 변경하더라도 이전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유지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리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유형의 분절화가 심화하여 왔다. 다시 말해 제도적 특성에서 정부의 재량이 사실상 크지 않았고 정치적 맥락에서 정책대상자들의 거부 가능성이 높아 가겹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향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Abstract
Even if the disconnection between public rental housing policies among the individual administrations of the 6th Republic of South Korea is noticeable, the public rental housing that has already been supplied are durable consumer goods, so they have long-term durability that is difficult to convert or give up quickly, and interests of stakeholders who prefer such long-term sustainability complex are formed. Therefore, even if the incumbent administrations of the 6th Republic of South Korea changed the public rental housing policies of the previous administrations, they were forced to maintain the existing public rental housing, the results of the previous related policies, and thus the fragmentation of public rental housing supply types has deepened. In addition, social discourses related to the supply and management of public rental housing show a bias to emphasize an increase in the total quantity in supply and show little interest in the creation of blind spots caused by fragmentation of supply types and consequent complexity of qualification requirements in management. However, fragmentation of public rental housing supply types undermines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public rental housing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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