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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을 위한 CPTED 효과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 25개 자치구 패널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Study on Effectiveness of CPTED for preventing crimes : Based on panel data analysis of 25 districts in Seoul

장진희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2018.12|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제17권 제4호|pp. 267-292|DOI https://doi.org/10.38084/2018.1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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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회귀분석panel regressionCPTED5대 범죄여성안전CPTED 효과성5 major crimesCPTED budgetfemale safety

초록

본 연구는 CPTED가 5대 범죄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CPTED의 실질적인 범죄예방 효과성을 검증하고,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5대 범죄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밀도, 여성인구 비중, 외국인 비중, 이혼율 등의 인구특성과 CCTV 수, 치안시설 1개소 당 인구수, 낙후 주거지 비중 등의 지역특성 변수를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 자료를 활용하여 패널자료를 구축하였고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각 추정모형들의 AIC 값을 통하여 최적모형을 선별하고 이를 근거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최적모형에 따르면 여성인구 비중, 이혼율, CPTED의 예산규모, 1인당 재산세는 5대 범죄발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PTED 예산규모가 1% 증가 시 5대 범죄발생은 0.003%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 CPTED 사업 수보다 예산규모가 범죄감소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안전에 취약한 여성인구의 비중이 높을수록 5대 범죄발생 가능성은 높았다. 본 연구는 이를 토대로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는 범죄예방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CPTED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안전 취약계층 밀집지역 중심의 안정정책 등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CPTED on the occurrence of crime and verified the effect of CPTED on actual prevention of crimes. And we aim to propose the improvement plan based on the study results. Also, we analyzed selected population characteristics such as regional characteristics variables such as population density, female population ratio, foreigner population ratio, and divorce rate,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CCTV, population per 1 police station, and underdeveloped area ratio which can affect the occurrence of 5 major crimes. For the analysis, we used panel data from 25 districts in Seoul from 2014 to 2016 and built up panel materials and carried out panel regression analysis. As the final outcome, we selected the optimal model with the AIC value of estimated models and reached implications based on the selection. According to the optimal model, female ratio, divorce rate, budget size of CPTED, and property tax per person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occurrence of 5 major crimes. Especially, when the budget size of CPTED increases by 1 %, the occurrence of 5 major crimes decreases by 0.003%, showing that budget size is more effective than the number of CPTED projects, for decreasing crimes. In addition, the higher the female population ratio which is vulnerable to the safety issue, the higher the occurrence of 5 major crimes. However, population ratio, foreigner population ratio, and underdeveloped area ratio wer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On this basis,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basic planning for preventing crimes including various areas, providing the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for security of budget and continuity of CPTED, and increasing security for the congested area for safety vulnerable social group including the fe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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