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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지역 셉테드사업의 범죄예방효과에 관한 연구 - 범죄 및 무질서 통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rime Prevention Effect of the CPTED Project in the Low-Income Residential Area - Focusing on Crime and Disorder Statisti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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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범죄예방정책의 일환으로시행되고 있는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에 대한 효과성분석을 통해 범죄예방이라는 목표가 실제로 달성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효과성분석에따른 사업성과의 개선 및 유지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범죄예방환경설계’와 관련된 이론과 진행과정에 관한 문헌조사,‘저소득층 주거지역’의 범죄발생 현황과 추세를 살펴보기 위해 사업시행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단위의 범죄발생현황 및112신고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자료 분석은 범죄 및 무질서의증감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양적 분석을 실시하였고, 양적 분석방법은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범죄유형별 효과성을검증한 후 사업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개선을 위한정책제언들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사례지역 전반의 사업시행 전⋅후 범죄발생감소 효과는 절도범죄의 경우 긍정적인 효과를 발견하였고, 사례지역별로 범죄유형에 따른 감소효과는 절도 〉 성폭력 〉 폭력 〉 강도 〉 살인범죄의 순서로‘범죄예방환경설계’사업의 시행이 범죄발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무질서의 경우 5대 범죄와 비교해서는 긍정적인 효과의 비율이 낮았으나 지역별로 무질서 항목에 따른 효과에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goal of crime preventionis actually achieved through the effectiveness analysis CPTED project, which isbeing implemented as part of the crime prevention policy in low - incomeresidential areas. Second, we want to find out how to improve and maintain the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effectiveness analysis. In order to look into the theories and processes related to 'crime preventionenvironmental design' and to investigate the trends of crime occurrence in 'low -income residential areas', the crime statistics and 112 report data were collected andanalyzed. And quant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trend of theincrease and decrease of crime and disorder. The quantitative analysis methodologybeing used are frequency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s method. Finally, afterverifying the effectiveness according to each type of crime, the implications for thegoals and direction of the project are derived, and policy suggestions for futureimprovement are suggested.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effect of reducing the incidence ofcrime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across the case areas was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in the case of the theft crime and the decreaseeffect by the crime type in each case region was the order of theft> sexualviolence> violence. It was confirmed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crimeprevention environmental design' project positively affected crime occurrence. In thecase of disorder, the proportion of positive effects was low compared to the five major crimes, but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effects ofdisordered items by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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