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경찰 투입이 집회·시위 소요시간 변화궤적에 미치는 효과: 성장혼합모형 검증
Effects of the deployment of Dialogue Police on trajectories of change in the time required for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 growth mixture modeling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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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형 대화경찰 제도가 2018년 10월 도입된 이래, 몇몇 사례연구와 대중매체에서 그 순기능이 보고되기도 했지만, 대화경찰 투입의 효과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여전히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연구는 집회 소요시간을 종속변수로 두고 대화경찰 투입의 효과를 양적으로 규명하려고 시도하였다. 경찰청에서 수집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일련의 성장혼합모형을 추정한 결과, 첫째, 시간에 따른 경찰서별 집회 소요시간의 변화궤적 패턴이 3개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둘째, 집회 참여 인원의 초기치가 클수록 장시간 집회가 이루어지는 잠재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크고, 질서유지선 설정 집회 비율의 초기치가 높을수록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집회가 종료되는 잠재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크며, 흥미롭게도, 위법행위 발생 집회 비율의 초기치는 집회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잠재계층 구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혔다. 셋째, 일부 예외는 존재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월별 대화경찰 투입 집회 비율은 3개 잠재계층 집단별 월평균 집회 소요시간에 부적인 동시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책적 함의와 연구의 한계 및 제언은 한국적 맥락에서 기술되었다.
Abstract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Korean Dialogue Police in October 2018, several case studies and media have reported its net function, but it is still difficult to find statistically verified studie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deployment of dialogue police. This study attempts to quantitatively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the deployment of dialogue police with the time required for the assembly as the dependent variable in this study. Using official data from the National Police Agency, a series of growth mixture models are estimated, and first, there exist three types of trajectories of change in the time required for respective police stations. Second, the larger the initial number of participants, the more likely they are to belong to the latent class in which each assembly ends in a relatively short time, and interestingly, the initial value of unlawful assembly rates has no effect on latent class membership. Third, although there are some exceptions, overall, the monthly rates of assemblies in which dialogue police are dispatched have a concurrent effect on the average monthly assembly time of respective, three latent classes. Policy implications, research limitations, and suggestions are discussed in the Korean context.
참고문헌 (36)
- 치안비용 분석모델 정립 및 활용에 관한 연구, "경찰청", ~ (2004)
- 김상겸,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추정 연구", 치안논총, 24, pp.13~132 (2008)
- 김학경, "영국경찰의 집회연락관 제도에 관한 소고", 시큐리티연구, (65), pp.21~48 (2020), 한국보안관리학회
- 서정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의 집회의 개념", 공법학연구, 8(2), pp.375~394 (2007),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이창무, "집회시위의 단기적 경제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4), pp.247~280 (2008), 한국공안행정학회
- 임창호, "영국의 시위 연락관 제도(PLOs)에 관한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9(3), pp.273~300 (2020), 한국공안행정학회[DOI]
- 장성수, "대화경찰관 제도 정책결정 과정 연구: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 적용을중심으로", 석사, pp.2019
- 집회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경우를 중심으로, "장영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과학연구원, ~ (2000)
- 전현욱,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질서의 조화를 위한 형사정책 연구" (201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준선, "집회의 이론과 실제" (2019), 박영사
- 정준선, "집회·시위 관리정책에서 ʻ한국형 대화경찰ʼ 제도의 의미", 경찰학연구, 20(2), pp.151~180 (2020), 경찰대학[DOI]
- 정철우, "집회시위의 비용 추산에 대한 연구 - 숭례문 주변에서의 집회시위행진 시 교통비용을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15(3), pp.101~122 (2015), 경찰대학[DOI]
-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3~3, pp.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2008(4) (2008)
-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에 대한 연구, "조병구", 한국개발연구원, ~ (2007)
- 주일엽, "집회시위 군집변화에 대한 연구", 시큐리티연구, (51), pp.291~314 (2017), 한국보안관리학회[DOI]
- 하덕재, "건전한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경찰의 대응방안", 석사, 경찰행정, pp.2007
- 홍은호, "國政이슈와 社會葛藤 硏究를 통한 警察定策 情報 力量 강화방안", 석사, pp.2019
- 황규진, "스웨덴의 집회시위 관리정책(특별경찰전술) 연구", 경찰학연구, 12(1), pp.77~103 (2012), 경찰대학[DOI]
- 황규진, "협의관리모델 분석을 통한 한국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정책 연구", 융합보안 논문지, 11(2), pp.65~77 (2011), 한국융합보안학회
- 황규진, "집회시위 해산 절차의 개선방안 연구 - 경찰업무기준론의 관점에서 -", 경찰학논총, 11(3), pp.261~289 (2016), 경찰학연구소[DOI]
- Vitale, A. S., "한국경찰의 G20정상회의 집회시위관리 정책에 대한 사례연구", 치안정책연구, 25(2), pp.27~53 (2011), 치안정책연구소[DOI]
- Asparouhov, T.,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Three-step approaches using Mpl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1(3), pp.329~341 (2014)
- Gaines, L., "Police administration" (1991), McCraw-Hill
- Grimm, K. J., "Non-linear growth models in Mplus and SA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6(4), pp.676~701 (2009)
- Knutsson, J., "Advances in Evidence-Based Policing", pp.157~174 (2007), Routledge
- Muthén, L. K., "Mplus User's Guide" (2017), Muthén & Muthén
- Muthén, B. O., "Hanbook of quantitative methodology for the social sciences", pp.345~368 (2004), Sage
- Nylund, K. L.,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4), pp.535~569 (2007)
- Yuan, K. H., "Three likelihood-based methods for mean and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with non-normal missing data", Sociological Methodology, 30(1), pp.165~200 (2000)
-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 보장 및 대응방안, "경찰청", ~ (2017)
- 경찰청, "2019년 한국형 대화경찰 제도 운영계획", ~ (2019)
- 집회자유 보장방안, "경찰개혁위원회", 인권보호분과, ~ (2017)
- 조선일보, "집회·노숙농성에 지쳤다. 일상 돌려달라···종로구민 2년만에 침묵행진", ~ (2019)
- 뉴스1, "대화경찰 1년... 감시자 아닌 조력자 인식... 폭력시위엔 한계", ~ (2019)
- 파이낸셜뉴스, "소통하며 안전하게… 대규모 집회현장서 빛나는 ‘대화경찰’", ~ (2019)
- 한국경제, "끊이지 않는 집회소음에 우는 청운동 ‘맹학교’ 아이들... 학부모들은“누구 위한 집회냐”", ~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