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의 주거침입강간죄의 적용범위
Ein mit Hausfriedensbruch und Vergewaltigung zusammengesetzter Sondertatbe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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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주거침입강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은 주거침입죄와 강간 등 성범죄의 결합범인데, 법정형이 매우 높아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외국의 입법례나 근대 이전의 입법례를 보면 주거침입강간의 결합범을 따로 규정하여 가중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러한 규정의 정당성은 그 보호법익, 즉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 및 내밀한 사생활의 근거가 되는 주거의 보호, 그리고 가정파괴의 방지 등을 통해 정당화해야 할 것이나, 그 적용범위도 보호법익에 합치하는 정도에 한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대상조문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주거침입죄의 피해자와 성범죄의 피해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정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주거침입강간 등의 가중처벌에는 주거침입이라는 행위반가치적 요소뿐만 아니라, 주거침입죄에서 보호하는 주거의 평화침해라는 추가적인 장애 또는 그 위험성이라는 결과반가치적 측면도 고려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Abstract
Nach dem Artikel 3 Absatz 1 von Sonderstrafgesetz für Bestrafung der Sexueldelikte und Schutz deren Opfer wird hard bestraft, wer eine Person mit Gewalt, durch Entziehung der persönlichen Freiheit oder durch Drohung mit gegenwärtiger Gefahr für Leib oder Leben zur Vornahme oder Duldung des Beischlafes beim Hausfriedensbruch nötigt . Dieser Tatbestand ist ein zusammengesetzes Delikt von Hausfriedensbruch und Vergewaltigung. Über die Verfassungswidrigkeit dieses Absatzes wurd mehrmals diskutiert und bekämpft, aber nach der Meinung des koreanischen Verfassunggerichtshofs sei es nicht verfassungswidrig, denn es handele sich hier um sehr wichtige Rechtsgüter, also Recht für sexuelle selbstbestimmung, den tatsächlichen Ruhestand von Häusern und Frieden der Familie. Nach der neuen Rechtsprechungen des koreanischen Oberstgerichtshofs ist Umfang von Handlungsobjekt von Hausfriedensbruch allerdings zu weit und damit Corridor oder Lift von Apartement und Empfangshalle eines Gebäude könnte dem gehören. Dieser Aufsatz versucht, Kritik gegen Lage von Gesetzgebung und Rechtsprechungen mit Forschungsmethode von Rechtsvergleichung zu schreiben und es anzudeuten, dass Artikel 3 Abs. 1 des Sonderstrafgesetz für Bestrafung der Sexueldelikte und Schutz deren Opfer nur dann anwendwar ist, wenn der Opfer von Hausfriedensbruch und von Sexuelldelikte identisch ist.
참고문헌 (44)
- 김성돈, "형법각론" (2013),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형사특별법 정비방안(15) 주요선진국의 형사특별법제연구: 주요외국의 형법개정내용과 특별형법전과의 관계, "도중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8)
- 성폭력범죄 구성요건 정비를 위한 입법정책 연구,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0)
- 박병호, "한국법제사" (2012), 경인문화사
- 박상기, "형법각론" (2012), 박영사
- 박상기, "형사특별법" (2013), 집현재
- 배종대, "형법각론" (2010), 홍문사
- 서일교, "朝鮮王朝 刑事制度의 硏究" (1968), 韓國法令編纂會
- 오영근, "형사특별법 정비방안(6)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8)
- 이재상, "형법각론" (2013), 박영사
- 이주원, "특별형법" (2014), 홍문사
- 임웅, "형법각론" (2011), 법문사
- 장병인, "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 (1997), 일지사
-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방안, "전영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7)
- 조규창, "로마刑法" (1998), 고려대학교 출판부
- 조지만, "조선시대의 형사법" (2007), 경인문화사
- 채웅석, "高麗史 刑法志 譯註" (2009), 신서원
- 김경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 제3조-제9조를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7(1), pp.235~266 (2015), 한국형사법학회
- 김성돈, "주거침입죄의 주거개념과 기수시기", 형사법연구, 22(1), pp.45~70 (2010), 한국형사법학회
- 박혜진, "주거침입죄의 제한적 해석을 위한 비판적 고찰", 고려법학, (61), pp.357~387 (2011), 법학연구원
- 이경재, "바람직한 性刑法의 정립을 위한 제안", 형사정책, 27(2), pp.65~99 (2015), 한국형사정책학회
- "법학연구", 2011, 87~108, pp.부설법학연구소
- 장병인, "조선시대 성범죄에 대한 국가규제의 변화", 역사비평, 통권 : 56 (2001), 역사문제연구소
- 최상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폭력범죄의 정비방안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31(3), pp.325~357 (2011), 법학연구소
- 최준혁, "범죄목적을 숨긴 출입은 주거침입인가? - 대법원 1984.12.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판례연구, 23, pp.405~429 (2015),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續大典(奎章閣資料叢書 法典篇)" (1998), 서울대학교 奎章閣
- "大明律講解(奎章閣資料叢書 法典篇)" (1999), 서울대학교 奎章閣
- "大明集解附例, 法律館藏, 光緖戊申", ~ (1908)
- 김택민, "譯註 唐律疏議(各則(上)･各則(下))" (1997), 한국법제연구원
- "大典會通硏究(刑典･工典編)" (1996), 한국법제연구원
- "秋官志 3" (1975), 法制處
- 정약용, "譯註 欽欽新書 1-3" (1999), 現代實學社
- 선종순, "역주 심리록 5" (2006), 민족문화추진회
- "朝鮮王朝實錄"[URL]
- "承政院日記"[URL]
- "한국고전종합DB"[URL]
- Bertel, "Österreichisches Strafrecht Besonderer Teil II" (2008)
- Hüneke, "Kinderschutz und Strafrecht", FPR 2012, 427~ (2012)
- Kindhäuser, "Nomos Kommentar StGB" (2010)
- Kratzer, "Hat strafrecht ein Geschlecht?" (2010), transkript Verlag
- Lund, "Mehraktige Delikte" (1993)
- Müttig, "Sexuelle Nötigung; Vergewaltigung (§ 177 StGB)", ~ (2010)
- Niggli, "Bassler Kommentar Strafrecht II" (2007)
- 淺田和茂, "新基本法コメンタール刑法" (2012), 日本評論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