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팸 청소년의 범죄조직화 현상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Organized Crimes and Countermeasures of Adolescents in Gachul-fam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가출팸을 중심으로 가출청소년들이 가출팸을 결성하는 이유와 범죄행위를 조직적으로 행하는 원인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가출청소년의 실태를 통해 가출팸 청소년들의 현황과 가출이유를 예측해보고, 다음으로 가출팸 청소년의 범죄조직화 행위에 대한 주요사례를 분석하여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출청소년에 대한 실태와 가출팸 청소년의 범죄조직화행태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출팸 청소년에 대한 범죄조직화 현상의 원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경찰과 지역사회단체의 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사전에 가출팸 청소년의 범죄조직화 행위를 예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경찰, 지역사회단체 등의 지속적인 미팅과 정보의 교류를 통한 정책과 안전망의 구축 그리고 경찰과의 협력을 통한 아웃리체체제의 활성화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법제도의 정비를 통한 사법기관의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을 위해 우선 인터넷 성매매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고, 다음으로는 가출팸 형성을 유도하거나 범죄행위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해 사이트에 대한 사전 검열제도와 인터넷 실명제와 같이 앱에 대해서도 실명제와 인증제도 등의 도입에 관한 법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가정과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강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러한 프로그램에 가족 구성원의 참여가 전제될 수 있는 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부기관과 관련기관들의 가출팸의 위험성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같이 이루어질 때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try to find out the cause why runaway teenagers organize Gachul-fam and why they commit organized crimes around Gachul-fam, and try to present the causes and countermeasures. Therefore, as the analysis on the current status of runaway teenagers and the cases of Gachul-fam teenagers's crimes, we suggest the countermeasures in the cause of organized crimes of Gachul-fam teenagers as follows. First, we need to prevent crimes by establishing social security system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police and community groups. To achieve this, there are some kind of things that are needed. For examples, it is needed continuously to meet among schools, police and community groups. The policy and establishment of security system are also needed. And we ought to activate out-reach system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police. Second, controlling equipment of jurisdiction must be prepared through revision of legislation. To achieve this, First, revision of legislation is needed for fundamentally blocking Internet prostitution. Next, it is necessary to prepare legal system such as censorship system to the sites which can induce the forming of Gachul-fam and affect the crimes directly or indirectly, and real-name system or Certification System like the Internet real-name system. Third, the family and government should take an active interest in and the support system has to be prepared. Therefore, some programs which can strengthen family ties has to be made and it is also needed to prepare the way that all family members can be participated the programs. Also, fundamental solution is possible when continuous education and advertising on the risks of Gachul-fam are made from government and related organization.
참고문헌 (24)
- 강용길, ""가출청소년 가정복귀 지원을 위한 심층조사 및 정책과제 발굴"" (2011), 여성가족부
- 김지혜, "가출 청소년의 비행화 과정 연구", 박사, 사회복지학, pp.2005
- 민가영, "‘신빈곤층’ 가족 십대 여성의 가출 재생산 문화에 관한 현장기술지적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5(2), pp.29~44 (2007),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박은령, "가정복귀 가출청소년들의 귀가요인 분석 및 가출청소년 지도방안 모색" (2002), 한국청소년개발원
- 배주미, "가출청소년을 위한 단기 쉼터 초기사정메뉴얼 개발" (2009), 한국청소년상담원
- 이은정, "청소년의 상습적인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00), 동덕여자대학교 여성개발대학원
- 세계빈곤퇴치회, "가출팸 청소년의 문제해결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의견 수렴조사" (2012), 세계빈곤퇴치회
- 원혜욱, "가출로 인한 청소년범죄의 유형 및 대처방안", 형사정책, 13(2), pp.217~242 (2001)
- 정명숙, "청소년 비행의 사회적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 행정학, pp.2007
- 최은진, "가출청소년을 위한 아웃리치동반자 사업의 실태 및 활성화방안", 청소년복지연구, 12(4), pp.325~351 (2010), 한국청소년복지학회
- 가출청소년의 귀가결정 요인 및 경향성분석, "최소영", 강남구청소년쉼터 10주년 운영보고서, ~ (2010)
- 한상철, "가출청소년의 위험행동과 대처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행 동연구소, 4, pp.1~29 (1999)
- Cheryl Raleigh-Duroff., "Factors that Influence Homeless Adolescents to Leave or Stay Living on the Street",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21(6), pp.561~572 (2004)
- Dadds, M. R., "Personal and family distress in homeless adolescent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29(5), pp.413~422 (1993)
- Tyler, K. A., "Pathways in and out of substance use among homeless-emerging adult",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1(2), pp.133~157 (2006)
- Wingert, S., "Voices from the margins: Understanding street youth in winnipeg", Canadial Journal of urban Research, 14(1), pp.54~80 (2005)
- Welsh, L. A., "Running for there lives" (1995), Garland Publishing, Inc
- 동아일보, "청소년 가출 이유 1위는 가정 내 불화, “안타까워”", ~ (2013)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비열한 거리 1부 소녀를 노리는 검은 손", ~ (2013)
- 머니트데이 뉴스, "17세 가출 아름이의 고백 "조건만남 남자들…", ~ (2013)
- 일요서울, "벼랑끝에선 청소년 가출팸 충격실태", ~ (2012)
- 한국일보, "“가출팸 구해요" 인터넷 카페가 청소년 범죄 수렁으로", ~ (2013)
- sbs뉴스, "학교 밖 '가출팸' 충격…생활비 못 벌면 '왕따'", ~ (2012)
- 헤럴드 경제, "비행방지 위해… 가출팸 10대여성 이례적 법정구속", ~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