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독일의 위기대응체계 연구 -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경찰의 역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ystems of Crisis Management in the U.K. and Germany: focusing on the Training Program and Role of the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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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국가 위기관리체계에 있어서 각 대응기관의 역할과 교육 및 훈련, 그리고 특히 위기대응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 실제 영국, 독일의 위기대응 매뉴얼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토대로 비교법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현지에 진출하여 영국 런던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독일 위기관리교육원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면담 및 관찰조사 등의 실증적 방법 또한 병행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국과 독일의 모델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영국은 경찰 중심의 위기관리 협력체계 구축, 위기상황 대응에 있어 수준별 의사결정 체계 마련, 기관통합형 위기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운영 등의 특징을 갖고 있고, 독일은 체계적이고도 반복된 실제 훈련을 통한 문제점 및 대책 발굴, 반복적 훈련을 통한 위기관리 협력체계 구축 및 조정능력 강화, 체계적이고도 전문적인 위기관리 교육기관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위기대응에 있어서 특히 경찰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경찰은 가장 낮은 단계라 할 수 있는 지역 단위(local level)에서부터 기관 간 협력기구 구성에 있어서 주도적이고도 실질적인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위기 수준에 따라 대응체계 역시 Bronze, Silver, Gold로 차별화함으로써 대응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교육․훈련에 있어서는 영국과 독일 모두 전문교육기관을 마련함으로써 토론 및 도상훈련, 그리고 실제 시나리오에 의한 훈련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실제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문제점을 도출, 실현 가능성 높은 대책들을 갖추고 있다. 두 나라는 공통적으로 체계적인 훈련을 통한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위기상황 발생 시 현장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 매뉴얼, 즉 각 기관 및 단체 구성원들의 명확한 임무 및 조치사항을 정리한 현장 대응 매뉴얼의 마련은 기초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요소로 이해되고 있다. 상위기관 뿐만 아니라 현장의 하위기관 및 중소기업체, 민간단체 등이 유기적으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누구나 정보접근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위기관리의 시작이라고 하겠다.
Abstract
Crisis management is the process by which an organization deals with a major event threatening the organization, its stakeholders, or the general public. This study comparatively explores the system of crisis management in the government. To conduct the research, two countries - United Kingdom and Germany - have been chosen for comparators. They were chosen mainly because they have well-known established systems of crisis management. In addition to a comparative method, semi-structured interviewing was adopted in order to find out ideas and practices in the field. Based upon various research methods, we have found that the procedures adopted by each of the emergency services in response to a major incident are understandably devoted to the role of the service concerned. Rescue will most frequently be the prime function required of the emergency services. Mostly, police ease the operations by co-ordinating the emergency services, local authorities and other agencies. The general role of the police at a major incident are as follows: the saving of life together with the other emergency services; to secure, protect and preserve the scene and to control sightseers and traffic; the investigation of the incident and obtaining and securing of evidence in conjunction with other investigative bodies where applicable; the collection and distribution of casualty information and the identification of the dead; the prevention of crime; family liaison; and short-term measures to restore normality after all necessary actions have been taken. The purpose of emergency manuals and training is to describe the agreed procedures and arrangements for the effective co-ordination of their joint efforts. In this way the overall response of the emergency services will be greater than the sum of their individual efforts, to the benefit of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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