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의 ‘직무관련성’ 개념과 그 문제점
A Problem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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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가 심각’하여 그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은 그 적용대상자를 민간부문으로 대폭 확대하고, 아울러 1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으면 마치 그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할 것 같은 인상을 풍기고, 또 종종 음성적 거래가 오가는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의 외부강의를 일괄 통제하는 강수를 동원하였다. 하지만 이 겉모습과는 달리 청탁금지법은 금지되는 행위의 예외를 넓게 열어놓았기 때문에 사실상 수뢰죄의 처벌범위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청탁금지법 제8조는 새로 편입시킨 민간부문(가령, 기자)에는 상당히 가혹하게 작용하는 반면에, 공무원들에게는 수뢰죄보다 훨씬 가볍게 처벌되는 혜택을 베풀고 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제8조의 규율대상에서는 공무원을 제외하여 이를 따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 제10조는 공무원의 외부강의를 일괄 통제하는 방법으로 국공립대 교원들의 외부강의도 제한한다. 하지만 이는 국공립대 교원들이 누리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평등권도 침해한다. 국공립대 교원들이 거의 동질적인 사립대 교원들과는 다르게 다루어지는 반면에, 너무나 이질적인 행정공무원들과 동일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Abstract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in Korea was originated from the perception that we need to take firm action on severe corruption in our society. Therefore, The Act expands the range of subject of application to private sector, and makes people feel like they will be punished if they receive money(over one million won), even though there is no duty relations and purpose to get some rewards. Furthermore, it controls lectures of government employee, which may accompany some dealings. However, this Act is actually not that different with the crime of bribery, because it grants lots of exceptions. Thus, Article 8 of this Act is very strict on the members of the newly added private sector(such as reporters), but it gives public officers light penalties, which is lighter than the crime of bribery. In accordance, the public officers must be regulated with separate Article, not with the Article 8. The Article 10 of this Act even restricts the outside lecture by professors in national universities, in the same way it controls the lecture of government employees. However, it violates not only academic freedom, but also equal rights of the professors. Since it treats professors in national universities differently with professors in private universities, while it treats them the same with administrative public officials who are in fact very different with the professors in national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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