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적 관점에서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from the Perspective of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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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부정부패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탁금지법이 제정되었고, 이제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통계가 가지고 있는 오류나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세계적으로 공표되는 통계에서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높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또한 우리나라에 사는 시민이라면 혈연, 학연, 지연 등으로 인해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할 사무들이 부정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그런 가운데 적어도 공직부문이나 사립학교 및 언론부문에서라도 부정부패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청탁금지법은 사회적으로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누구라도 해당 법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을 통해 구체화 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부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형법적인 시각에서 문제점들을 고찰해 보았다. 여러 문제점들이 도출될 수 있지만, 청탁금지법 대상자의 유동성과 구성요건 행위의 모호성, 형사처벌 규정의 무분별한 확장 가능성이 가장 눈에 띄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개선안으로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 목적론적 축소해석을 하고, 정부와 학계, 실무계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앞으로 개정을 함에 있어 가칭 ‘형벌영향평가’를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다만, 이와 같은 논의는 아직까지 법률이 적용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논의이기 때문에 법률이 적용되는 시점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발현될지 여전히 미지수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설집과 경찰청의 수사매뉴얼이 나온 상황에서도 청탁금지법이 취하고 있는 개방된 형태의 범죄구성요건은 여전히 모호하다. 특히 형법적 관점에서 볼 때 형벌의 범위를 매우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법률이 시행되더라도 형벌이 자의적으로 확장되지 않도록 학계와 실무계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was enacted to respond to the corruption that is rampant in our society. It is really shameful that our country was ranked high in the country's corruption index statistics even considering the limits of statistical errors. And lots of people in korea think that regionalism, school relations, and kinship have a bad effect on fair process. So, it creates a sensation that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was enacted in the public sector and the private sector(private school teachers and journalists) extensively. Anybody will agree about the act in principle. But, although the purpose of the act is good, the act can cause more pain to citizens. Because the some main articles were changed in the legislation process. As a result, the Act became vague in the elements of the crime. Therefore, this study researched some criminal theory problems focused on the decision of th constitutional court from an criminal standpoint. Among the issues that have been raised regarding the Act, the ambiguity of criminal acts and the considerable extensibility of criminal penalties were the most noticeable. So, some reasonable solutions – a purposive restrictive interpretation, a removal of the ambiguity with endeavor of researchers and jurists, and Punishment Impact Assesment - were presented in this paper. But there are just issues before the enforcement of the Act and it is not clear what will be main issues in the enforcement of the Act. The elements for the criminal punishment in the Act is still ambiguous in this time when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offered the explanation and the guideline for investigation for the Act. Therefore, it is unavoidable that scholars and lawyers endeavor to prevent the arbitrary extension of the criminal punishment consta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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