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의 쟁점 재검토
Review of the Issue in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한석훈
초록
청탁금지법의 내용상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유권적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계속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청탁금지법의 내용상 쟁점과 그 시행절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쟁점을 간략히 검토해 보았다. 법의 내용을 검토해 볼수록 이 법이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 인간관계 전반에 미치는 충격과 영향이 적지 아니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건강한 사회에 대한 기대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법의 실효적 집행을 위해서는 법이 정하는 규범 내용이 합리적이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법의 내용이나 절차가 완전하다는 선언은 아니다. 특히 이번 합헌 결정은 9인의 재판관 중 5인이나 세부적인 내용에 반대의견을 개진한 바 있으므로 더욱 그러하다(다만, 개별 사항별로는 5인이 일치하여 반대의견을 개진하지는 않았을 뿐이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사실상 전 국민이고, 기존의 관습에 정면으로 저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는 이 법의 입법취지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계속하여 이 법의 규제내용과 규제절차를 개선하여 형벌체계 적합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금품 등 수수의 대가는 물론 직무나 지위 관련성 여하를 불문하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등 수수·요구·약속행위를 형사처벌 하는 규정의 범죄구성요건상 불완전성, 공직자 등에게 배우자의 금품 수수 등을 알게 된 경우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준수의 기대불가능성, 외부강의 등 신고의무 규정의 직무관련성 또는 지위관련성 개념의 불명확성 등을 검토하였고, 그 밖의 규제절차상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