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통계 개편안의 내용과 효과: 범죄 건수, 피의자 수, 피해자 수의 산정을 중심으로
The Contents and Effects of Crime Statistics Reforms: Focusing on Counting the Number of Criminal Incidents, Offenders, and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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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식범죄통계는 범죄의 규모추산, 형사사법기관의 자원투입, 범죄정책 효과분석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범죄학의 핵심자료이다. 우리나라 범죄통계 체제, 즉 범죄통계원표 체제는 1962년 도입된 이후 큰 변화 없이 사용된 까닭에 수집내용이나 통계산정기준이 부정확하다는 등 여러 비판을 받아왔다. 2009년 새로 개발한 범죄통계 개편 안에서는 수집내용을 범죄의 특성과 시대적 상황에 맞게 개편함은 물론, 통계 분석단위로 범죄와 피의자 외에도 피해자와 피해품을 추가하여 각 요소들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은경 외, 2010). 새로운 통계체제가 가진 효과를 예시하기 위해 2012년 대전경찰청에서 처리한 1,842건을 정보를 이용해 현재 통계체계와 새 체계의 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범죄건수는 20.9%, 피의자의수는 1.1%, 피해자는 14.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통계시스템을 도입하기에 앞서 고려해야할 몇 가지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Korean Crime Statistics System (Wonpyo System), which was first introduced in 1962, has been criticized for several reasons, including outdated variables and incorrect counting scheme. The new crime statistics system was designed in 2009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variables collected and to correctly count crimes, offenders, victims, and properties. In a pilot study conducted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we found out that the new system has important advantages over the old system. It was revealed that the number of offender increased 20.9%, the number of offenders augmented 1.1%, and the number of victims increased 14.5% utilizing the new system. Finally, we discussed several issues to be considered before adopting the new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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