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통계를 이용한 지역별 범죄율 비교의 문제점
Problems in Comparing Crime Rates across Geographic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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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검찰에서 공식범죄통계를 이용해 위험지역을 발표해오고 있고, 많은 언론에서 이를 보도하는 등 지역별 범죄위험 평가는 낯설지 않다. 하지만, 지역의 범죄위험도 평가지표로 사용하는 공식범죄통계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표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 같은 비교는 위험한 행태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공식범죄율을 비교목적으로 사용하기 부적절한 이유로 범죄율의 분모로 사용되는 주민등록상 인구수의 문제와 분자로 이용되는 범죄통계 생성과정에서의 불안정성을 지목하였다. 우선 주민등록상 인구는 주민등록을 두지 않고 실제 거주, 통근 및 통학하거나 방문하는 사람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공식범죄건수는 각 지역별로 범죄사건을 피해자가 인식하고, 신고하고, 수사기관이 입건하고, 기록하는 전 과정에서 생기는 상당한 암수의 편차를 반영할 수 없는 것이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범죄피해조사결과, 112신고통계, 범죄통계 자료 등을 사용하여 광역시도 혹은 그 이하의 수준에서 신고율과 입건율 등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nnually the Korean Prosecutor’s Office announces a list of dangerous places based on official crime rates, which is in turn reported by the mass medias. What is unrecognized is that the official crime rates is far from a fair and objective indicator of crime risk of places. Therefore, it is a dangerous practice to compare places based on crime rates. In this paper, it is explained that the major problem lies in both the number of population, the denominator, and crime statistics, the numerator of crime rates. The number of population based on resident registration does not show the numerous people who live, commute, or visit a place without the formal resident registration. Official crime statistics do not reflect the considerable variation of hidden crimes in perceiving, reporting, investigating, and recording phrase of the statistics. Based on the evidence from the Korean Victimization Survey, 112 reporting statistics, and crime statistics, it is shown that reporting rates and investigation rates substantially vary across geographic region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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