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새로운 발전과 요청에 대한 한독 비교
A Study on the Comparison of Korean-Germany on New Development and Reques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elf-driving C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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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의 핵심가운데 하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일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 뿐 아니라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IT기업들도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각 국가들도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관련 법연구 및 법제에 있어 한 걸음 앞서 나가고 있는 독일의 상황이 한국에 주는시사점이 작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해서 독일의 여러 법분야의 논의 내용과 한국의 법분야의 논의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한국의 법분야 논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그를 위해 한국의 관련 연구상황을 개관해 보고, 독일의 사법분야, 공법분야, 도로교통법분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법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논의내용을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법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각론 보다는 총론적인 연구들이 많고, 정책연구의 정도가 아직도 추상성이 높아 구체적으로 입법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으며, 학제 간 융합연구보다는 학문 내 연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논의의 범위가 다소 제한된다. 물론 최근에는 4차 산업 융합학회나 인공지능 학회 등 다양한학회들이 창설되어 보다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진연구자들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연구성과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연구결과들이 국가정책과 입법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독일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독일의 경우 연구와 입법 및 정치가 밀접하게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선순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한국은 별개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우수한 연구성과들이 입법이나 사법, 행정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자들도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연구를 통해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이론을구축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One of the core of the 4th industry will be the autonomous vehicle industry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addition to existing automakers from around the world, IT companies such as Google and Apple are doing their best to develop, and each country has tremendous support. In such a situation, the German situation, which is one step ahead in related legal research and legislation, will not have much implications for Korea.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erive implications that can broaden the horizon of discussions in the field of law by comparatively analyzing the contents of discussions in various fields of law in Germany and the fields of law in Korea in relation to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utonomous vehicles. To this end, the related research situation in Korea was outlined, and the research situation was examined by dividing it into the German judicial field, the public law field, the road traffic law field, and the information protec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law fields. As a result, in the field of law in Korea, there are still more general studies than public opinion, and the degree of policy research is still highly abstract, so it is not linked to legislation in particular. The scope of the discussion is rather limited. Of course, in recent years, various studies such as the 4th Industrial Convergence Society and the Artificial Intelligence Society have been established, and more studies are being conducted, and as more researchers are interested in this field, more research results are expected. The problem is that research results are not often linked to national policy and legislation.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Germany and Korea is that Germany has a virtuous cycle because research and legislation and politics are closely linked, while Korea operates separately. Therefore, the state needs to take a more active stance so that excellent research results related to AI and autonomous vehicles can be reflected in legislativ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policies. And scholars also need to construct theories needed by the state through more specific and realistic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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