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외국인범죄 대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외국인범죄,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범죄의 문제는 수많은 외국인 인력을 받아들이고도 이들을 제대로 수용, 관리할 수 없는 한국의 법제도적, 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유발된 것으로 단편적 개선대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범죄자 또는 잠재적 범죄자로서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시각에서 불법체류 외국인과 그 자녀의 교육·의료·산재·체불임금보장 등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데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