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무원범죄 추세분석: 1964~2005년

보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소위 공직기강쇄신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공무원에 대한 비리척결작업은 범죄율과 징계율의 증가를 가져왔지만 그 영향의 정도는 집단별로 일관적이지 않았다. 통치권자의 의지와 맞물린 공무원범죄 통제정책으로 인해 지방공무원 보다는 국가공무원이 사정의 직격탄을 맞았고, 직급별로 볼 때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이 특히 사정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범죄율에서 3급 이상의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통령 집권 초기에 상당히 증가한 반면 중하위직의 경우는 범죄율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윗물맑기운동으로 상위직에 대한 사정에 관심을 두었던 김영삼정부의 경우 집권2차연도인 1994년에 특히 상위직의 범죄비중이 늘어났다. 또한 공무원범죄에 대한 사법처리를 분석해본 결과, 형법상 뇌물에 관한 죄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낮았고 실형의 경우 법정형의 하한선에 머물러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비율도 처리건수의 50%를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범죄에 대한 사법처리에 있어서 온정주의적 경향을 보여 주었다.Ⅵ. 토론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