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에 관한 연구 - 검찰지배에서 시민 통제 형사사법제도로 -
Discussion on the Reform to the Prosecutorial Service - Transition from the Prosecutors-ruling Power to the People Controling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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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재 진행되는 검찰개혁은 단순히 견제와 균형을 통한 검찰 권력의 재분배 문제가 아니다. 2016년 미국 형사법학자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관료 검찰이 지배하는 형사사법을 시민의 손으로 통제하기 위한 국민적 사회운동이다. 따라서 수사-기소의 분리를 넘어 시민이 형사사법절차에 전면적으로 참여하여 수사 권력을 수사 서비스로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검찰개혁의 후속 작업으로 논의되고 있는 각종 제도는 이와 같은 접근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추동하고 있는 검찰개혁방향을 모델로 분석해볼 때 강력한 위계-정책집행형에서 조정-갈등해결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 권력의 지방분권화, 검찰 조직의 민주화는 개혁 방안과 정합성을 이룬다, 그러나 국가검찰제를 바탕으로 하는 검사장 직선제는 갈등해결 모델이라기보다는 정책집행형에 가깝기 때문에 자치검찰제가 함께 추진되지 않는 한 현 단계에서의 검찰 개혁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과도기적 대안으로서 국가검찰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지방검사장을 시･도지사, 의회, 시민으로 구성된 지역사회검찰위원회가 공모방식에 의하여 검사장 후보를 추천하면 이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검찰청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여 지방 의회 출석 의무 등을 부여하는 지역검찰제도(community prosecution)를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사절차에서의 시민 참여는 기소 또는 재판절차에서보다 제한될 수밖에 없다. 시민의 참여를 사전절차와 사후절차로 나누어 볼 때 전자의 경우 관료주도형 시민참여가 적합하지만 후자의 경우 시민주도형 시민참여가 바람직하다. 한편, 사전절차에 있어서 시민참여의 한계는 당사자주의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보완해야 한다. 현행과 같이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질문을 계속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진술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것으로서 폐지되어야 한다. 그 폐지를 전제로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대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이 강화될 경우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피의자신문조서작성의 실익은 없으므로 조서제도를 폐지하고 영상녹화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의자 체포 시 24시간 이내 또는 늦어도 36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판사에게 인치하여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 등이 법관 앞에서 체포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통제하는 형사절차의 목적과 방향, 일반 원칙, 참여 시민의 자격 및 권한과 책임, 시민 참여 유형과 기준 등을 규정하는 ‘시민의 형사사법 참여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Abstract
The on-going debate over the reform to the Korean prosecution system is not mere a check and balance issue. As the scholars of criminal law announced who participated in the symposium at Northwestern Law School in 2016, the discussion must be understood as one signaling the transition from the prosecutors-ruling criminal justice system to the people-controling one. From this perspective, the reform movement needs to be evaluated as being geared to the coordinate-conflict resolution model which is horizontally fragmented and reactively responding from the hierarchial-policy driven model that is vertically regulated in the structure but actively performing state’s policy. In this vein, a few issues worth in-depth discussion. The first one is whether the district attorney needs to be elected in a community basis like in the United States. Although the elected attorney system sounds attractive to the end of the people-controlling prosecution service, it is not so. As the elected one pursues the coordinate-policy driven model the system does not fit the direction that the reform of Korean prosecution is geared to. Second, despite the extensive reform request of the Korean people, the civil participation in the investigatory stages shall be somewhat limited in direct investigation matters such as the legitimacy of investigation results while complaints after the investigation is not so. Therefore, the model for civil participation in the former needs to be differentiated. And its shortage needs to be complemented by empowering the accused’s adversarial status. Third, enactment of special law is fairly required to guarantee civil participation in the Korean criminal justice by specifying the citizen’s eligibility, legal authority, responsibility, and purview of minimum participation.
참고문헌 (35)
- 사법개혁에 관한 현안 정책과제 발굴 및 쟁점연구, "강석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7)
- 김동혁, "경찰관 법정증언의 도입배경과 의의 -조서재판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16(3), pp.29~46 (2017), 한국경찰연구학회[DOI]
- 김용복, "촛불정국과 개헌 논의: 쟁점과 과제", 정치비평, 10(1), pp.87~135 (2017)
- 김태명, "검찰시민위원회 및 기고심사회 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미국의 대배심제도와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를 참고하여", 형사정책연구, 21(4), pp.149~192 (2010),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한국의 형사사법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 "신의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7)
- 이국운, "국민에 의한 검찰권 통제-검사장 직선제", 시민과 세계, 21, pp.284~301 (2012)
- 이승호, "형사사법의 담론과 법원운용의 시스템", 형사정책연구, 20(1), pp.807~832 (2009),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이윤제, "검찰개혁과 검사장 직선제", 형사법연구, 29(2), pp.221~252 (2017), 한국형사법학회
- 이창현, "형사소송법" (2019), 정독
- 이호중, "검찰개혁의 방향, 과제, 전망: 박근혜 정부의 검찰개혁논의에 부쳐", 법과사회, (44), pp.33~65 (2013), 법과사회이론학회
- 이훈재, "참여정부의 자치경찰법안과 문재인정부자치경찰 도입안의 주요쟁점 심층비교분석", 한국경찰연구, 17(3), pp.173~202 (2018), 한국경찰연구학회[DOI]
-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6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전상수", ~ (2018)
- Herbert L. Packer, "The Limits of the Criminal Sanction" (1968), Stanford Univ. Press
- Joshua Dressler, "Understanding Criminal Procedure" (2006), Lexis Nexis
- Joshua Kleinfeld, "Manifesto of Democratic Criminal Justice", Nor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111(6), pp.1367~1412 (2017)
- Joshua Kleinfeld, "White Paper of Democratic Criminal Justice", Nor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111(6), pp.1693~1705 (2017)
- Jed S. Rakoff, "Why Prosecutors Rule the Criminal Justice System—and What Can Be Done About It", Nor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111(6), pp.1429~1436 (2017)
- John Braithwaite, "Criminal Justice That Revives Republican Democracy", Nor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111(6), pp.1507~1524 (2017)
- Jocelyn Simonson, "Democratizing Criminal Justice Through Contestation and Resistance", Nor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111(6), pp.1609~1624 (2017)
- Mirjan R. Damaska, "The Faces of Justice and State Authority: A Comparative Approach to the Legal Process" (1986), Yale Univ. Press
- Richard A. Bierschbach, "Fragmentation and Democracy in the Constitutional Law of Punishment", Nor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111(6), pp.1437~1454 (2017)
- Robert A. Kagan, "Adversarial Legalism" (2003), Harvard Univ. Press
- Stephanos Bibas, "Restoring Democratic Moral Judgment Within Bureaucratic Criminal Justice", Nor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111(6), pp.1677~1692 (2017)
- Tom R. Tyler, "From Harm Reduction to Community Engagement: Redefining the Goals of American Policing in the 21st Century", Nor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111(6), pp.1537~1564 (2017)
- Tracey L. Meares, "Policing and Procedural Justice: Shaping Citizens’ Identities to Increase Democratic Participation", Nor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111(6), pp.1525~1536 (2017)
- Wayne R, "LaFave, 1 Subst. Crim. L. §1.5(b)(3d ed.)(Westlaw 2019)", ~ (2019)
- 검찰청법 일부개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004013) 검토보고서, , 법제사법위원회, ~ (2017)
- "제19대 대통령선거자료 대선공약집"[URL]
- "‘속내’ 드러난 검찰의견서…“우리 수사 못 줄인다”" (2019)[URL]
- "2020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 (2019)[URL]
- "조국 후보자, ”형사공공변호인 도입‥‥검찰 개혁“" (2019)[URL]
- "로스쿨 출신 검사 ‘SKY쏠림’여전..7년간 67.6%" (2018)[URL]
- "올 ‘로스쿨 신임검사’ 출신대학 2위 연세대...1위는?" (2019)[URL]
- "경찰수사에 시민참여 ‘수사배심제’ 전국확대" (2019)[URL]
- "수사 과오 드러나도 징계 안받는 경찰…왜?" (2019)[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