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 중심의) 일원적 자치경찰제에 관한 고찰: 김영배 의원안의 경찰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Review of the so-called monolithic local police system model
0
조회
0
다운로드
1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최근 발표된 이른바 (국가경찰 중심) 일원적 자치경찰제 모델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의 취지와 이상의 관점에서 한계와 가능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원적 자치경찰제는 현행 경찰 조직 체계를 유지하면서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로 구분하고, 그 사무에 따라 지휘·감독의 주체를 달리하는 모델이다. 경찰조직의 외형은 이른바 국가경찰 중심으로 일원화된 자치경찰제 모델이다. 자치경찰이든 국가경찰이든 모두 국가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따라서 ‘자치경찰의 사무는 있으나 자치경찰관은 없는 모델’로 요약할 수 있다. 때문에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만으로 자치경찰의 정체성 확보가 가능하겠는가라는 의문이 남는다. 그러나 일원적 자치경찰제에서도 자치경찰제의 요소를 찾을 수 있다. 예컨대,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구분하고,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면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인사권과 감찰권을 행사하고, 나아가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한 규정 등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원적 자치경찰제는 ‘완전한 자치경찰제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그간 자치경찰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낮고, 현장 경찰관들의 거부적 태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과도기를 통해 경찰 임무 등 경찰 개념에 대해 지자체와 경찰 간 인식 차를 줄일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imitations and possibilities of the (centered on the national polic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urpose and ideals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to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The monolithic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s a model which has self-governing police office, but no self-governing police officer. Therefore, the question remains whether it is possible to secure the identity of the self-governing police. However, it is possible to find an element of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n that the provincial governor establishes the budget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self-governing police affairs, and there is a self-governing police committee in charge of the autonomous police affairs.
참고문헌 (30)
- 경찰개혁네트워크, "핵심쟁점 회피한 자치경찰 시행방안", ~ (2020)
-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권고안", ~ (2017)
- 김순은,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 발표 및 정책토론회 자료집, ~ (2018)
- 박병욱,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 (2020)
- 박준희, "OECE 국가의 자치분권과 자치경찰제", 형사정책연구소식, 153~ (2020)
- 박준휘, "자치경찰제 도입 반대에 관한 소고(小考)", 한국경찰학회보, 20(5), pp.153~180 (2018), 한국경찰학회
- 윤태웅, "자치경찰제 도입의 방향과 과제", 한국비교공법학회 제96회 학술대회 자료집, pp.127~148 (2019)
- 이상훈, "한국 자치경찰제의 도입 모형 –정부안(홍익표의원 대표발의)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ㆍ경찰청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pp.15~35 (2019)
- 이호영, "경찰권력의 분산 및 축소방안", 경찰개혁네트워크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4~14 (2020)
- 참여연대,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 (2019)
- 자치경찰 도입의 쟁점과 방향, "최미경", NARS, ~, pp.NARS 현안분석 131 (2020)
- 최종술, "자치경찰제 도입의 조건과 과제", 제883회 정책&지식포럼, ~ (2017)
- 자치분권 및 자치경찰제에 대한 경기도민 인식조사 보고서, "한국리서치", 경기도의회, ~ (2019)
- 황문규, "자치경찰제 도입의 방향과 과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 발표 및 정책토론회 자료집, ~ (2018)
- 황문규, "현 시점에서 도입가능한 자치경찰제 모델 구상과 과제", 한국경찰연구, 17(3), pp.249~280 (2018), 한국경찰연구학회[DOI]
- 황문규, "문재인 정부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의의와 과제", 경찰법연구, 17(1), pp.95~120 (2019), 한국경찰법학회[DOI]
- 황문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기대역할과 한계 및 과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8(2), pp.297~328 (2019), 한국공안행정학회[DOI]
- 황문규,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응 전략", 경찰법연구, 18(1), pp.35~68 (2020), 한국경찰법학회[DOI]
- 황문규, "경찰권 분산에서 자치경찰제의 역할",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자료집, ~ (2020)
- "김영우의원, 경찰도 ‘반대’하는 자치경찰제 설문결과 발표", 경기북도일보, ~ (2019)
- "현장 업무 고려 안 하는 자치경찰제 반대", 경남도민일보, ~ (2019)
- "자치경찰제 '한지붕 세가족' 급선회, 알고보니…결국 '돈'", 뉴시스, ~ (2020)
- "시민 목소리 빠진 자치경찰제 논의", 매일경제, ~ (2020)
- "‘누구를 위한 자치경찰제인가’… 개정안 두고 경찰 내 우려 속출", 세계일보, ~ (2020)
- "정의당, 민주당 ‘자치경찰제’에 ‘무늬만 개혁’", 시사위크, ~ (2020)
- "‘국가경찰제와 뭐가 다른가’…반쪽 자치경찰에 불만 고조", 아시아경제, ~ (2020)
- "김영배, 권력기관 개혁안 후속 자치경찰법 발의", 연합뉴스, ~ (2020)
- "자치경찰제, 보조 경찰화 안 된다", 인천일보, ~ (2020)
- "광역단위 자치경찰 시행안, ‘무늬만 자치경찰’", 전북일보, ~ (2020)
- "‘불법주차·쓰레기 단속 다 자치경찰이 해라’…지자체-경찰 본격 신경전", 헤럴드 경제, ~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