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뉴스 포털의 사용자 의견의 영향력과 법제화 과정에 대한 탐색적 연구; ‘윤창호법’ 제정 관련 비정형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Exploratory Study on the Influence of User Opinion and the Legislation Process of Online News Portal; Focusing on Unstructured Big Data Related to the Enactment of 'Yoon Chang-ho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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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의 삶 속에서 법의 변화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반영해왔다. 특히 사건 사고에 대한 처벌을 다루고 있는 형법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여론의 추이를 반영하며 변화되어왔다. 이러한 여론 수렴의 장이 과거의 광장에서 점차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온라인에서 생성된 사용자 의견이 어떻게 형법 법제화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윤창호법’ 제정과 관련된 비정형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추적하였다. 탐색적 연구 결과 윤창호 사건 전반에 걸친 온라인 여론의 흐름의 변화와 함께 입법·사법·행정 분야의 반응간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앞으로 온라인에서 생성된 여론이 형법은 물론 양형기준 변화 검토 시 중요한 고려 요소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e changes in the law in our lives have reflected the problems that arise in society. In particular, the criminal law, which deals with punishment for incidents, has changed, reflecting the trend of public opinion in the course of the times. This field of public opinion gathering is gradually shifting from past squares to cyberspace. Thus, this study tracked the mechanisms for how online generated user opinions affect criminal law legislation using unstructured big data related to the enactment of the "Yoon Chang-ho Act". As a result of the exploratory research, we found a link between the responses in the legislativ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sectors along with changes in the flow of online public opinion throughout the Yoon Chang-ho case.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public opinion generated online will be considered an important consideration factor when reviewing criminal laws as well as changes in sentencing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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