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가의 성격: 기존 논의의 검토와 제언
How can we define North Korea as a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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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먼저 기존 연구 성과들의 장단점을 취사하여 북한체제를 “수령중심 사회주의체제”로 부를 것을 제안한 다음 그 내포를 채우고 외연을 확정하는 작업을 시도한 것이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국가이다. 그러나 수령이 존재하는 국가이다. 이 수령은 제도화된 것이 아니라 제도의 안과 위에 존재한다. 북한체제의 몸통은 사회주의이고 여기에 수령이라는 존재가 더해진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북한체제를 “수령중심 사회주의체제”라 명명할 수 있다. 수령중심 사회주의체제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물적 토대로 한, 형태상 사회주의적 당국가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내용상 “수령” 중심의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체제로서, 충분한 물리력과 통제-감시-동원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공식적인 이데올로기로서 부분적으로 맑스-레닌주의 전통에 따르면서 명백히 민족주의와 한국적 요소를 지닌 주체사상과 그 부속 이론들을 활용하고 있는 체제라 정의할 수 있다.
Abstract
After reviewing a broad spectrum of literatures, this paper proposes “The Suryong-centered Socialist Party-State“ as its proper name, and presents its connotation and denotation. North Korea is basically a socialist state. But it has Suryong as its top leader. Suryong is not an institutional post, but a post inside and over the official institution of the party-state. Although Suryong enjoys absolute position and decisive role, the intrinsic characteristic of North Korea is still that of a socialist state. In this sense, North Korea is “The Suryong-centered Socialist Party- State”. This state is based on a socialist economic structure. It has a socialist party-state system as its formal political system with Suryong inside and over it, who directs the state toward a perfect totalitarian dictatorship. It has a very effective system of physical coercion, control, surveillance and mobilization, and has an official ideology, the Juche ideology, which is a North Korean version of Korean nationalism.
참고문헌 (19)
-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이는 필승불패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985173
-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책임간부들과 한 담화 1986년 7월 15일", 8 (1998), 조선로동당출판사
- "주체사상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2000), 평양출판사
- "김정일정권의 권력구조" (2005), 한국학술정보
- "북한 수령제 정치체제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1995), 한양대학교
- "그 민족주의적 성격에 대한 비판적 분석” 서울대학교 정치학박사학위논문. 1993."
- "북한의 개혁 개방과 체제변화" (2004), 해남
- "브루스 커밍스. “북한의 조합주의.” 梶村秀樹 외 저. 김동춘 역. 한국현대사연구I 이성과 현실. 1988."
- "현대 북한의 지도자 : 김일성과 김정일" (2000), 을유문화사
- "북한 정치체제 변화에 관한 시론" (1998), 푸른숲
-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 중앙일보사. 1994.
- "김정일시대의 북한체제 현황 : 현대북한체제론" (2000), 을유문화사
- "북조선 :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 국가로" (2002), 돌베게
- "“김일성 체제의 특질.” 이상우 외.", 을유문화사. 1989.
- "“북한정치체제에 관한 연구 전체주의적 특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정치학박사학위논문. 1991."
- "현대 북한의 이해 사상 체제 지도자" (1995), 역사비평사
- "북한 국가 성격의 이론과 쟁점 비교 사회주의적 관점", 4(1) (2001)
- "eds.. Trends toward Corporatist Intermediation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