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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적 관점에서의 게임중독에 대한 논의 고찰

A Study on Discussion on Game Addiction from a Criminal Justice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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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게임중독의 폐해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국회에서도 게임중독과 관련된 새로운 법안들을 제출하면서 게임중독에 대한 문제가 다시금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특히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4대 중독물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안에 대해 정부부처 간의 이견 및 보건의료계, 정신의학계, 학부모단체, 기독교단체 등의 일부는 동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측과 일부 법학계 및 사회과학계, 게임산업계, 게임유저 등 강력히 반발하는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감정적인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게임중독에 대한 담론에서 법학적인 견해는 주로 해당 법안의 형식성 검토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게임중독과 관련된 정책이 형사정책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볼 때, 소위 게임중독을 ‘중독’에 방점을 두고 살펴볼 때, 치료감호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의 입장에서 보면 주민등록법 위반, 해킹 및 개인정보침해, 성인물에 노출위험 증대, 낙인효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게임물 제공자 입장에서는 처벌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평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뿐 아니라 부수적인 이야기지만 게임업체들이 해외로 이동함으로 인해 게임관련 범죄와 관련해서 수사기관이 수사협조를 받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처럼 게임중독에 대한 정책이 낳을 수 있는 형사정책적 역기능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다. 게임의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해결을 위해 그 책임을 일부에게 전가하거나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정책들은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 뜻하게 않게 청소년들에게 해가 된다면 그 정책은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게임중독에 대한 문제를 너무 단편적이고 단기적이며 단순히 수치에 의존한 정책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보다 입체적이고 점진적이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recent years, game addiction has become a social issue. There have been many disputes over game addiction since the mid-1990s. But since the ruling Saenuri Party has proposed two related bills(Rep. Shon In-chun's bill and Rep. Shin Yee-jin's bill) last year, the issue, game addiction, is being actively discussed again. According to the bill, “Internet games and other digital media content” game is classified as one of the four major sources of addiction, along with alcohol, drugs and gambling. So, the pros have been chatching up with the cons. By the way, I believe it is important for us to know that the government policy against game addiction can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criminal justice. For example, the policy of online game shutdown can criminalize many of the youths. If teenagers are playing online games at midnight, it is considered to be a violation of criminal law, the residents registration law,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s network act. Besides, we have to think about the possibility of labeling effect happening in our society. In addition to that, there could be an imbalance in punishment between legal game providers and illegal game providers. Therefor, to solve the negative effect on the policy of game addiction, first of all, we need to produce more accurate statistics on game addiction. And the solutions in consideration of code, social norms, markets and the law, four regulatory forces in cyberspace, can b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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