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포용정책과 기능주의: 이상과 현실
The Ideals and Realities of Functionalism and the Engagement Policy
0
조회
0
다운로드
1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경제협력의 확산효과가 평화를 증진시키고 공동체 통합을 이뤄낸다는낙관적 전망이 바로 기능주의 통합의 요체인 바, 이에 입각한 대북포용정책은 한반도 평화 달성과 북한변화에 의한 공동체통합이라는 기능주의의 목표 달성과 관련해 일정한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보이고있다. 즉 군사적 신뢰구축의 증진과 함께북핵보유와 간헐적 군사충돌을 막지 못했고 또한 북한의 개혁개방 조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질적 체제변화는 미흡함을 부인할 수 없다. 유럽과 달리 정전체제의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있고 상호 이질화가 심한 분단체제의남북관계에서는 기능주의의 성과가 단기간에 전면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울 수밖에없다. 따라서 한국적 기능주의가 성공하고대북포용정책이 실질적으로 한반도 평화증진과 북한 변화를 도모해내기 위해서는이를 제약하는 한반도적 현실을 고려한 추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른바 한국적 기능주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북포용정책에 의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북한의 도발방지에 최소 목표를 설정하고 북한 변화와 점진적 공동체 형성은 최대 목표로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현실적일 수 있다. 또한 기능주의적 접근이 대북정책의 핵심이자 본령임은 두말할나위가 없지만 성공적인 평화 정착과 북한변화 및 한반도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다양한 이론적 접근이 시도되어야 한다. 다층통치체제론, 정부간주의, 신 현실주의,구성주의 등의 보완과 결합을 통해 기능주의의 이론적 재구성을 고민해 봐야 한다.
Abstract
The key notion of functionalist integration theory is based on an optimistic prospect that the spillover from economic cooperation will promote peace and community integration. Along the same lines, the engag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embodies such principles of functionalism, of advanc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community integration through changes in North Korea. However, the engagement policy encompassed both successes and failures. It was inadequate in promoting military trust-building and preventing nuclearization and sporadic armed clashes from the North. It was also found to be ineffective in prompting fundamental changes in the regime despite the recent moves towards opening up and reform. Unlike Europe, North and South Korea is exposed to instability and mutual heterogeneity from the extreme case of division system, making it difficult for outcomes of functionalism to be observed on a short period of time. In order for Korean functionalism, in conjunction with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change in the North Korean regime to be actualized, the realities of the Korean peninsula must be fully understood and incorporated. Therefore, it will be a wiser choice to take a more realistic approach, to divide the goals of the engagement policy into minimum and maximum; through establishment of peace settlement and prevention of military provocation first and gradually proceed to the ultimate goal of promoting change in North Korea and community formation. Undoubtedly, the functionalist approach is the essence of North Korea policy but to successfully realize peace settlement, changes in North Korea and reunification, plurality of theoretical approaches must be attempted, including multi-level governance, intergovernmentalism, neo-realism, and constructivism; to integrate and supplement to reconstruct the functionalist theory.
참고문헌 (27)
- 고려대학교 기초학문연구팀, "7.1 조치와 북한" (2005), 높이깊이
- 구영록, "인간과 전쟁" (1988), 법문사
- 구영록, "한국과 햇볕정책: 기능주의와 남북한 관계" (2000), 법문사
- 김근식, "김정일 시대 북한의 당 ? 정 ? 군 관계 변화 수령제 변화의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6(2), pp.349~366 (2002), 한국정치학회
- 김근식, "대북포용정책의 개념, 평가, 과제: 포용의 진화 관점에서", 한국과 국제정치, 24(1), pp.1~34 (2008), 극동문제연구소
- 김근식, "북한의 핵실험과 대북포용정책: 상관관계와 지속 필요성", 평화연구, 15(1), pp.5~21 (2007),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 김근식, "북핵문제와 6자회담 그리고 제도화", 한국동북아논총, 12(42), pp.5~22 (2007), 한국동북아학회
- 김근식,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북한 변화: 비교사회주의 관점에서", 통일과 평화, 2(2) (2010)
- 김근식, "한국의 대북한 정치적 영향력 평가: 사례비교와 원인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21(4), pp.1~24 (2005), 극동문제연구소
- 김근식, "한반도 통일과정의 정치동학:독일·예맨 사례의 시사점", Oughtopia (오토피아), 25(3), pp.243~271 (2010), 인류사회재건연구원
- 김대중, "21세기와 한민족: 김대중 전 대통령 주요 연설 대담" (2004), 돌베개
- 김영윤, "북한이 변하고 있다" (2007), 통일연구원
- 돈 오버도퍼, "두개의 한국" (2002), 길산
- 박종철, "대북포용정책과 상생공영정책의 비교: 도전과 전략적 선택, In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통일연구원 주최 건국 60주면 기념 통일 심포지엄 발표논문집 (2008)
- 심지연, "남북한 통일방안의 전개와 수렴" (2001), 돌베개
- 이무성, "통합이론과 통일담론", 한국외대 글로벌정치연구소 2010년 공동학술회의 발표논문 (2010),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 이정복, "대북정책의 평가와 방향",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연찬회 발표문 (2007)
- 전재성, "대북포용정책의 이론적 고찰", 통일연구원 주최 참여정부 출범 4주년 기념 심포지엄 발표 논문집 (2007)
- 전재성,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반도 민주평화", 서울대 통일연구소 심포지엄 발표논문 (2007)
- 조민,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 추진방향", 통일정책연구, 17(1), pp.1~26 (2008), 통일연구원
- 최근 북한경제변화실태 심층분석,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 (2006)
- 통일부, "국민의 정부 5년 평화와 협력의 실현" (2003)
- 통일부, "2001 통일백서" (2001)
- Evan Resnick, "Defining Engage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54(2) (2001)
- David Mitrany, "A Working Peace System" (1966), Quadrangle Books
- J. L. Brierly, "The Covenant and Charter" (1947),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oseph Nye, "Peace in Parts" (1971), Little, Brown and Compan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