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의 상관성: ‘과정으로서의 통일’과 ‘결과로서의 통일’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n Policy and Unification Policy: ‘Unification Policy as the process’ and ‘Unification Policy as the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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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통일정책은 크게 ‘과정으로서의 통일’과 ‘결과로서의 통일’에 관한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과정으로서의 통일’과 ‘결과로서의 통일’에 관한 두 개의 정책은 상충적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결과로서의 통일’을 과도하게 강조할 경우 ‘과정으로서의 통일’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독의 신 동방정책과 김대중 정부 시기의대북 포용정책은 긴장 완화를 통해 평화구현 및 전쟁 억제를 달성하려는 분단 관리 정책이지만, 동시에 ‘공존의 변화 효과’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분단을 인정했기에 공존이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과정으로서의 통일’개념이 결여된 ‘결과로서의 통일’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첫째는 통일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 둘째, 공존을 부정하는 통일담론의 공격적 효과는오히려 통일을 멀어지게 한다. 셋째, 잘못된 가정으로 협상의 기회를 놓친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 ‘과정으로서의 통일’개념은 공존을 인정하고, 공존의 변화효과를 통해 ‘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실상의 통일’개념이 남북관계에서 합의의수준으로 발전한 것은 6.15 공동선언의 2항을 통해서다. 분야별 교류협력과 평화정착의 성과들을 반영하여 ‘남북연합’의 제도적 수준을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Paper aims at expl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Unification Policy as the process’and “Unification Policy as the result’. Two policy are contradictory to each other. While emphasis on the final regime of Unification, it has a negative effect to the present North Korean policy. West Germany’s Ostpolitik and Engagement Policy are the peace management policy by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This paper emphasizes the positive effect of coexistence policy. Only Coexistence would allow the mutual exchange and cooperation. What’s the problem of Unification Policy as the result’ without the contents of unification process? First, it means the increase the Unification cost. Second, because of the antagonistic mutual identity, it would make even further away from Unification. Third, the fault assumption would miss the opportunity of negotiation. The Purpose of ‘Unification policy as the process’ is the realization of ‘de facto unification’through the peaceful coexistence and mutual cooperation. This concept have developed as the mutual agreement through the article 2 of June 15th North -South Korea Joint Declaration. We need to develop the institutional level of the Korean Common Wealth as an interim un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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