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특별사면과 사법정의 -특별사면 폐지론을 중심으로-
Political Amnesty and its Judicial Justice - Focusing on Special Amnesty Abolitionis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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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독일에서는 절대군주 시대에 “특별사면 없는 법은 불법이다(Recht ohne Gnade ist Unrecht)”라는 법언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더 이상 절대군주 시대가 아닌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절대군주 시대의 낡은 유물’인 특별사면을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남용해 왔다. 헌정질서파괴범죄자인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특별사면과 같이 대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사이비 국민화합형 특별사면’과 정략적 차원의 ‘끼워넣기형 특별사면’ 내지 ‘셀프형 특별사면’이 그것이다. 특히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리고 시민들의 경악과 분노가 가라앉기도 전에 단행된 특별사면, 범죄의 종류나 형의 경중, 형기 및 반성유무, 그리고 피해에 대한 배상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적 공감대와는 거리가 멀게 행해진 무분별한 특별사면이 역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행사되어 왔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특별사면의 역사는 오·남용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처럼 뿌리 깊은 특별사면의 오·남용의 적폐(積幣)는 헌정질서파괴범죄자 등에 대한 특별사면 대상자의 제한 등의 요건통제, 공정하고 투명한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의 절차통제, 사법부의 의견 청취 등의 외부통제 및 헌법소원심판제도의 이용과 같은 사후통제에 의해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면법상 특별사면의 개선방안이 아니라 특별사면 폐지론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절대군주 시대의 유물’에 지나지 않는 대통령에 의한 특별사면은 사면법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폐지되어야 한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만큼은 “특별사면 없는 법이 진정한 법이다(Recht ohne Gnade ist echtes Recht)”라고 법언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사면법의 개정을 통해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폐지하더라도 특별감형과 특별복권은 계속해서 유지함으로써 이들을 통해 법원의 전체 재판작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 흠결 등을 교정하는 ‘오판 교정기능’과 법과 법치주의원리 실현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직성을 완화하는 ‘법치주의의 자기교정기능’이라는 순기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Abstract
In Germany, there was a legal maxim, which says “Law without special amnesty is illegal(Recht ohne Gnade ist Unrecht).” However, now people living in Republic of Korea are not in the era of absolute monarchism, but instead they are living in the era of democracy ruled by constitutionalism. Until now, past Korean presidents constantly have overused special amnesty, which is an ‘aging artifact of absolute monarchism’. There are some cases such as ‘quasi-nationally-unified special amnesty’, which is the case of special amnesty without national consent such as the one toward Chun Doo-hwan, who was president of South Korea from 1980 to 1988 and Roh Tae-woo, who served as president of South Korea from 1988 to 1993, mere destroyer of constitutional order, and ‘self-service special amnesty’, which is politically motivated. Especially, such special amnesties were done even before the ink on the paper, before people’s shock and rage were settled, without asking basic questions such as what type of crime it is, how severe and how long its punishment should be, whether the criminal is regretting the crime and whether there would be a compensation for the damage. These kinds of indiscreet amnesties far from national consent had constantly exerted throughout the history of Korean government. From this, the history of special amnesty in Korea can be called as the history of abuse. Such deep-rooted evil of abuse of special amnesty can’t be resolved by ex post facto control, such as condition control – controlling the subjects of amnesty toward destroyers of constitutional order, procedure control – organizing fair and transparent judging committee for amnesty, exterior control – listening to opinion of judicial branch, and adjudication on a constitutional complaint. Therefore, this article looked through not only just ways to improve such use of special amnesty, but also the overall opinions on abolitionism for special amnesty. In conclusion, related articles of special amnesty done by president, which is a mere ‘aging artifact of absolute monarchism’, should be deleted from the amnesty law and should be abolished. The legal maxim from the above should be changed as “Law without special amnesty is truly legal(Recht ohne Gnade ist echtes Recht)” at least in Korea. However, even when the right of president for special amnesty is abolished through the revision, still special commutation and special reinstatement should be maintained. Through this, it is reasonable to make it properly functioning such as achieving ‘misjudgement correction’ - correcting errors or defects which can appear throughout the overall judging process of court, and ‘self-rectification of constitutionalism’ - relaxing rigidity occurred in the process of realization of constitu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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