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새로운 테러방지법의 적용과 그 한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정보기관의 테러관련 정보수집·추적 권한에 관한 ‘사법적 통제’와 ‘의회를 통한 통제’를 중심으로-
The Application and its Limit of Newly Introduced Anti-Terrorism Act in Korea - Comparative Reflections on Courts' and Parliamentary Oversight over Intelligence Agencies' Surveill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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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랜 논란 끝에 올해 2016년 3월 3일 새로이 입법(시행 2016.6.4)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일명 테러방지법)의 도입과 함께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금융정보, 통신정보에 대한 수집과 추적을 비교법적으로 개관하였다.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를 위한 활동에 일정부분의 권한과 함께, 그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관련된 제도도 함께 규정하여, 권한과 통제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영역에서의 제도적 통제는 보통 사법적 통제인데 반하여, 테러방지법의 사법적 통제를 보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여기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지만, 사법적 통제는 결국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하는데, 법치국가에서 재판이란 아무리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적법절차의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헌법상의 원칙이 적용되어 정보기관 고유의 대테러정보가 누출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적으로 가장 사법적 통제가 엄격하게 정립된 법치국가들 사이에서도 사법적 통제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통한 통제가 제시되고 있는데, 비교법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테러방지법의 개정을 포함한 입법적 방향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article sets forth the evolution of Terrorism Law in Korea since 2000 in that so-called 9-11 accidents happened, Most recently, in March 2016, at last, 'Anti-Terrorism Law' has been introduced in Korea since 15-years dispution in the Parliament. The article analizes the new Terrorism Law: especially its interpretation and its limitation in case of the application of the law. This article aims to compare the intelligence oversight systems over the intelligence agencies' surveillance from the comparative point of view, and to look into way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Korean parliamentary oversight of intelligence. It comes to the conclusion that the parliamentary oversight committees should be introduced in future. For the improvement of the Korean cases including the newly enacted 'Anti-Terrorism Law', should take the comparative approaches into consideration, and finally, the article suggests the desirable revision of the 'Anti-Terrorism Law'.
참고문헌 (16)
- 강대출,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입법적 검토", 대테러정책 연구논총, (7), pp.39~ (2009)
- 강 욱, "테러예방을 위한 대테러 유관기관과의 효과적 정보공유 방안 – 미국과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대테러정책학회지, (3), pp.307~ (2015)
- 권혁빈, "세계 각국이 테러환경 대응활동 동향 – 법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대테러정책학회지, (3), pp.179~ (2015)
- 국제테러에 대한 국내법제 개선방안 연구, "문준조", 한국법제연구원, 154~, pp.연구보고 2012-03 (2012)
- 박준석, "한국적 국가대테러시스템 구축 방안", 한국대테러정책학회지, (3), pp.275~ (2015)
- 이만종, "경찰의 테러대응체계 법제에 관한 고찰", 한국테러학회보, 7(2), pp.89~119 (2014), 한국테러학회
- 이종영, "국가 대테러시스템 확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대테러정책 연구논총, (7), pp.24~ (2010)
- 조병선, "대테러범죄 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비교형사법연구, 17(4), pp.473~492 (2015),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조병선, "국제테러리즘과 국제사이버테러에 대한 국제형사사법공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대테러정책연구논총, (7), pp.47~ (2010)
- 조병선, "국제형법에서의 조직범죄 - 카탕가판결과 후지모리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 36(2), pp.257~ (2015)
- 조병선, "우리나라에서의 국제형법의 전망과 과제- 국제형사규범의 국내법원을 통한 국내적 이행을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19(4), pp.355~372 (2007), 한국형사법학회
- 조병선, "한국과 중국의 국제사이버범죄", 형사법치전연, (3), pp.56~ (2015), 중국 산동정법대학 출판사
- 조병선, "테러방지 정보기관의 통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대테러정책 연구논총, (11), pp.289~ (2017)
- 趙炳宣, "テロリズムと刑法: 韓國の視點から見た敵對刑法についての論爭 -同時にPolaino-Orts敎授の發表論文に對する簡略なコメント", Nomos, (17), pp.17~24 (2011), 關西大學法學硏究所
- Arndt, "Verfassungsschutz und Rechtsstaat" (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