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보유 요인에 관한 역사 - 구조적 접근
Historical - Structural Approach on the North Korea's Nuclear Amb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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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이 핵개발의 동기를 북·미 적대관계에서 찾지만, 북핵문제는 수령체제, 분단체제, 세계체제 등 복합적 요인이 결합된 역사-구조적 산물이다. 그래서 북핵해법도 단순하지 않고 해결도 쉽지 않다. 북한 핵보유 요인은 북·미 적대관계, 남북 분단체제, 사회주의권 붕괴, 반테러전쟁과 독재정권의 몰락이라는 대외변수와 함께 3대 세습으로 이어진 수령체제의 유지와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련이 붕괴하면서 북한은 유일패권국가인 미국과 대결하는 북·미 대결구도로 정세를 인식하고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에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주도의 유엔 안보리 제재에 동참하자 김정은정권은 제국주의연합세력 대 북한의 대결구도로 세계정치구도를 인식하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에 따라 핵무기병기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분단체제의 속성상 남과 북 모두 충분한 핵개발의 동기를 가진다. 남과 북 사이의 국력 격차가 커지고 흡수통일의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북한의 핵보유 동기는 강화될 것이다. 특히 북한의 급변사태를 염두에 둔 ‘빠른 통일론’이 부각하면 할수록 북한의 핵개발 동기는 강화되고 대남 핵위협도 가중될 것이다.
Abstract
North Korea blame their nuclear development on U.S. hostility toward them. However,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is the result of historical structure which has been fused with complex factors such as “Suryong” system(Supreme leader system), the division system, and the world system. Therefore resolving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not simple nor easy. The reason for the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y is deeply related with the keeping the Suryong system by the hereditary succession of three generation and the foreign variables-hostile relation between U.S. and North Korea, North and South Korea’s division system, the fall of socialist states, war on terrorism and the collapse of dictatorship. Since the fall of the Soviet Union, North Korea has recognized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s them against U.S., the hegemony, and that seemed to lead them to accelerate on developing nuclear weapon. As China and Russia have joined the UN security council’s sanction on their nuclear development, Kim Jong-un’s regime started to focus on the developing of nuclear weapon on the base of nuclear-economic development after recognizing the structure of global politics. North and South Korea’s divided system based on different ideologies and systems are enough to motivate two countries to the nuclear development; this motivation will increase as gap of national power between two Koreas widens and possibility of absorbtion unification rises. Especially, North Korea’s nuclear ambitions will strengthen as ‘early unification theory’ that has rapid change of North Korea is in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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