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의 질서변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과제
Northeast Asian Order Change and the Search for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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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들어서 동북아시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부상하면서 안보환경을 비롯하여 국제질서가 변하고 있다. 현재 동북아시아는 중요한 전환기에 있다. 북핵 문제, 동북아 민족주의, 일본의 우경화, 양안관계, 그리고 동북아시아 주둔 미군문제 등은 동북아의 질서를 변화시키고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동북아에 새로운 질서가 모색되고 있다. 새로운 질서는 냉전적 사고와 냉전 의식을 소멸시켜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어야 한다. 동북아시아의 평화구축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걸림돌은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10만여 명의 미군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동북아시아의 평화구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동북아 상황과 구조 속에서 동북아의 평화는 다자안보협력을 통해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다자안보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겠다. 또한 동북아 갈등의 한 축인 일본의 과거사나 역사 왜곡 문제는 이제 세계사적인 문제로 공론화해야 한다. 각 국가들이 함께 동북아 평화선언을 하고 동북아 평화벨트를 구축하는 방법도 있다. 문화적 접근방식인 동북아 평화문화벨트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동북아시아는 문화적 동질성이 강하고 공동운명체의 부분들이다. 지금보다 좀 더 개방적인 지역주의를 견지한다면 21세기의 동북아시아는 희망과 평화와 협력의 땅으로 바뀔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resent situations and problems in building Northeast Asian peace regime. The strategic significance of Northeast Asia continues to grow. U.S. ties to Asian allies and friends span the range of security, economics, culture, and politics. The importance of long-standing U.S. alliances and security relationships in this region is further buttressed by the region's unprecedented economic growth over the past decade. In present, Northeast Asia is in important transition. Northeast Asia order is changing by North Korean nuclear crisis, nationalism, Japanese normal state, cross-straits relations and U.S. Armed Forces Northeast Asia. A successful new multilateralism, functionally oriented and issue-centered on Korea, would thus strengthen domestic support in South Korea for the unification process. Unfortunately, however, the chance for Japan to take a new course quite different from that in the previous era is highly unlikely. Therefore, the prospects for building a peace regime in the region under the second Bush administration are quite gloomy. The process of managing transition on the Korean Peninsula holds the potential to create new patterns of cooperation that would lay the foundation for a 21st century peace regime in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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