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남북 당국간 대화 전략: 김대중 정부 시기를 중심으로
North Korea's Strategy on the Dialogue with South Korea during thePeriod of the Kim Dae-jung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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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 당국간 대화에 대한 북한의 태도 및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김대중 정부 시기의 북한의 당국간 대화에 대한 입장을 ① 남북 당국간 대화의 가능성을 탐색하며 제한적으로 대화에 참여한 시기(1998. 2-2000. 3), ② 정상회담과 후속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기(2000. 4-2001. 2), ③ 남북대화의 중단과 재개가 집중적으로 반복된 시기(2001. 3-2002. 2)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체제 및 정권 유지 여부, 북미관계, 경제적 실리 추구, 그리고 남한의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등을 중심으로 북한의 대화 전략을 분석하였다.전반적으로 남북경협에 의한 경제적 이익은 북한의 대화 참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대미관계가 개선과 정치적 안정으로 북한이 체제 및 정권유지에 자신감을 갖는 경우, 남한이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며 화해·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경우, 그리고 북한이 대미 대화분위기 조성을 꾀할 경우 북한은 남북 대화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다. 반면 체제 및 정권안보가 위태롭거나 북미관계가 악화된 경우, 그리고 한미공조가 강화될 경우 북한은 남북대화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North Korean strategy on governmental talks with South Korea during the period of the Kim Dae-jung government.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d Pyongyang's attitude towards inter-Korean dialogue by dividing the period into three: ① from February 1998 to March 2000 when North Korea showed limited interest in inter-Korean dialogue although it opened the possibility of the dialogue. ② from April 2000 to February 2001 when Pyongyang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talks with Seoul including the Summit of June 2000. ③ from March 2001 to February 2002 when North Korea reiterated the suspension and resumption of the dialogue with South Korea. By and large, North Korea maintained positive attitude toward inter-Korean dialogue when it needed economic benefit, had confidence in state and regime security, judged that Seoul and Washington carried out favorable policies to Pyongyang. On the contrary, North Korea reacted negatively to dialogue with South Korea when relations with the US deteriorated, Seoul supported Washington's hard-line policy toward Pyongyang, and North Korean leaders perceived that their internal and external security was at d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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