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수산업 현황과 효율적인 남북협력 방안
The Current Situation of North Korean Fishery, and Efficient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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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수산업의 실상을 각종 자료와 중국의 불업조업 실태 등을 통해서 가능한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수산분야는 남북 양측이 복잡한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협력을 통해서 상생(win-win)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조건들 중에 하나가 북측이 남측과의 협력을 하더라도 자본주의 사상의 오염 가능성이 비교적 적다는 것이다. 협력의 장소가 연안 해안이나 공해상인 만큼 남측 인력이 북측 인력과 접촉하는 경우가 여타 분야에 비해 덜 빈번하다. 다만 수산분야는 서해와 동해상의 해상경계선을 관할하는 군사회담과 밀접하게 연계된 것은 수산협력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수산협력이 남북경제협력이 유망한 분야로서 적극적인 추진되기 위해서는 군사회담과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Abstract
The field of fishery has a condition that North and South Korea can make a score through cooperation, having seriously no consideration for political situation between two-Koreas. One of the conditions is the fact that the human encounter between two-Koreas can be minimized since the place of cooperation is the open sea. South Korea invest vessel and a fishing equipment, and North Korea provide sea near border line for fishing. The fishery of North Korea is almost devastated except fishing in near sea since the difficult economy can't provide fuel, ship and fishing instrument with fishermen. The illegal fishery of China is rampant in the territorial seas of North Korea, crossing over its border. The fishery of South Korea also has been a serious condition because of excessive fishing, pollution of sea, and fishery agreement with China and Japan. It is inevitable that two Koreas have to overcome their serious situations of fishery through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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